다른데에서도 이런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이렇게 현명하신분들이 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합리화가 나오는건 당연합니다. 수익을 창출해야하니까요.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기업의 시각으로 생기는 시각때문에 줄어드는 출산율과, 더이상 가장의 소득만으로는 제대로된 가정의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고 여성의 경제참여는 가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지켜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성의 경제 참여는 지켜줘야할 필요가 있을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존속과 공동체가 존속하고 후생을 확대해야하니까요 즉 서로의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거지. 기업의 합리화가 어쩌고 하는게 아닙니다. 오유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여성 징병 찬성해요. 총 그거 몇킬로도 안되는거 못드는거도 아니고 방아쇠만 당기면 쏴지는거 징병못할거 없어요. 근데 정부입장에서는 굳이 여성들을 징병함으로서 생기는 추가적인 시설확충이나 제도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복무기간 늘리는게 더 편한게 사실이죠.
우리나라건 저희나라건 여성들을 징병하며 생기는 시설확충이나 사회적으로 생기는 불만들보다 현역들 복무기간 늘리는게 차라리 불만 잠재우는게 더 쉽죠. 그래서 만일 정부가 님들말대로 병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해결책으로 여성들을 징병하여 생기는거보다는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36개월까지 늘리는게 나을걸로 보여요.
네 저는 자진입대도 가능합니다. 예비군도 늘어야죠. 당장에 인구도 줄어드는 판에 힘들긴 해도 수행해야죠. 여성징병도 필요가 있다면 하기야 하겠지만, 지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늘리면 충분히 해결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군이 1만명 넘어가는건 어디까지나 부사관이지 징병으로 들어올경우 그게 몇십만이 될텐데 차원이 다른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남군과 조건이 다른 현실적인 문제. 차라리 현역병들 복무기간을 늘리고, 예비군 복무기간 늘리는게 낫죠.
국방세 이게 참 애매한게,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할경우 인두세의 성격이 되어 소득격차간에 역차별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소득격차간으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도 기준을 정하기 힘들며, 만약 국방세를 걷게 된다면 당장에 남자들도 차라리 국방세 내고 안간다고 할수있는 논리가 생기게 되어 징병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세는 논하기 현실적으로 힘들겁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건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직감할수있는 문제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단순히 권리만으로만 보는 시각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설명이 안됩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는건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한명만의 소득으로는 부족하니 보육이나 생활의 보탬을 위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는겁니다. 또한 군대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을 막는데 지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니 평등의 논리만으로는 현실적인문제를 뛰어넘긴 어렵습니다.
여성징병에 대해서 여자들의 신체능력등이 딸려서 못한다는 그런 허접한 논리는 당연히 안통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총 하나 못쏘는게 말도 안되고,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징병함으로 새로 시설을 충당하거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적응기간을 거치는거보다는, 현재 현역병들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낫다고 생각하여서 제안한겁니다. 이편이 훨씬 낫지 않나요?
병역자원 부족한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공약이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권자분들이 이렇게 병역자원 부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책들을 내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병의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유권자분들이 정치인이 공약한 공약보다도 현실적으로 병역자원 부족하다고 지적하니까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기업에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이고, 정부의 목적은 후생확대에요. 기업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님말대로 그런 문제들로 여성들을 고용하길 꺼려할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정부를 존속시키고 출산율도 가뜩이나 줄어드니 법으로라도 규제를 해서 막으려 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