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이 지금 군대게시판에서 병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여성들 징병해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현역병들 군복무기간 늘리자고 제안한건데, 왜 감성적으로 호소만 하고 이보다 나은 대안이나 반박은 안하시죠? 유권자의 요구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병의 숫자가 줄어들면 공약이고 뭐고 현실적인 문제로 지킬수가 있나요? 정말로 병의 숫자가 줄어드는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거 맞나요?
근데 유권자분들인 군대게시판에서 군의 병력수가 줄어드는걸 염려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병의 수를 늘려야 할거라 생각이 드니 그래서 현역병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여성징병제 하면서 생기는 시설확충이나 보수같은 비용도 들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여성징병을 할경우 시설을 새로 확충하거나 보안을 해야하니 세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여성들이 징병대상이 됨으로 성군기위반이나 군부대내의 연애문제등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하고 사회적으로도 국회에서도 토론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에비해 현역병들의 군복무 기간을 늘리는건 단순히 국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통과만 하면 님들이말한 병의 수급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토록 간단한 해결방법을 두고 정부나 여당이 그런 부담을 질 정책을 낼 이유가 없죠.
기업에서 군말없이 야근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도 가만히 있는 근로자는 도대체 뭐에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노조 만들고 파업하세요. 일일이 설명해야하나요? 대부분 제가알기로는 기업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게 문제인거 같은데 이건 정부에 의뢰하셔야죠. 있는 법을 이용하셔야죠. 근데 여성징병은 법에도 없는거니까 지금 논의중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새로 조항을 추가하는거보다 이미 존재하는 현역병들 복무기간 늘리는게 정부입장에서 목적 충족에 있어서 더 낫다는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서비스를 일찌감치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병원에서는 시간이 생명일수도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으니 보장하는거고요. 복지가 사람들 불쌍해서 적선하는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런식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 후생확대를 위함으로 복지정책을 하는거고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비교우위가 된것이니 복지정책이 대세가 된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