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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0	엄마에게 포켓몬GO를 알려드렸어요 [새창]	2017-02-01 18:17:27	1	삭제
		왜 ㅠ ㅠ 웃긴 글인데 눈물나지
	409	[혐] 펌글 강아지 교통사고 과실 [새창]	2017-01-20 07:17:40	0	삭제
		강아지 목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408	스압]요즘 유행하는 뽑기방 운영하는게 멘붕... [새창]	2017-01-18 23:41:37	3	삭제
		업주가 비양심적인 것과 손님이 유리깨고 인형 훔쳐가고 침뱉고 기물 파손하는 건 별개의 문제임
	407	정식 판매 시작된 킹스베리 딸기.jpg [새창]	2017-01-18 21:32:50	0	삭제
		좀 더 많이 보태야하긴 하지만 호텔 딸기 뷔페에 가서 원없이 먹겠어
	406	이 세상의 '착한'사람들에게 [새창]	2017-01-08 20:43:39	3	삭제
		전 자식을 기른다면 절대 착하게 굴어야지 니가 양보해야지 니가 참아야지 어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가르치지 않을거예요 밖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두들겨맞고 집에와서 이불 덮어쓰고 울기밖에 못하는 얼간이가 되느니 지멋대로 타인에게 피해주고 폭력을 휘두르고 남 괴롭히는 망나니가 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405	멘붕) 성폭력 무고죄 폐지 시즌1이 시작됩니다.jpg [새창]	2017-01-08 15:28:01	1/5	삭제
		무고죄 자체를 없애는 법안이 아니라 고소인의 무고 여부 조사 시기를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로 미루자는 법안. 무고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이 댓글은 무고죄 전면폐지 법안에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404	멘붕) 성폭력 무고죄 폐지 시즌1이 시작됩니다.jpg [새창]	2017-01-08 12:32:30	11/18	삭제
		"성폭행 피해자 장애인 무고혐의로 기소한 어이없는 검찰" http://m.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3 위 사례가 본 법안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03	멘붕) 성폭력 무고죄 폐지 시즌1이 시작됩니다.jpg [새창]	2017-01-08 12:31:35	8/26	삭제
		제목이 허위네요;;;;;; 무고죄 폐지하자는 말 1도 없음
	4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또 삽질 하네 [새창]	2017-01-06 17:35:07	0/4	삭제
		증거 훼손 관련해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형사 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고 무고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검사가 인지하여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형사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보상 받는 자연스러운 절차일지언데 여지를 막는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듯 합니다.
	4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또 삽질 하네 [새창]	2017-01-06 17:29:38	0	삭제
		1 형사재판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고소인이 모두 무고로 처벌받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계십니다.
	4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또 삽질 하네 [새창]	2017-01-06 14:21:33	1/7	삭제
		무고사범 처벌을 막자는 법안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무고의 가해자로 조사하는 시기를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로 늦추자는 법안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무고사범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3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또 삽질 하네 [새창]	2017-01-06 14:06:35	0	삭제
		피고소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원칙이 존재하는데,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건 온당한 처사가 아닌 듯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3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또 삽질 하네 [새창]	2017-01-06 13:46:06	7/48	삭제
		"너 빨갱이지?" 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근데 "너 꽃뱀이지?"는 괜찮아?
	3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또 삽질 하네 [새창]	2017-01-06 13:28:22	14	삭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성폭력이라면 타인의 법적 안정성과 국가의 온당한 형벌권을 침해하는 것이 무고죄이겠지요. 거기엔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관계가 없어요. 남/녀 구도로 기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또 삽질 하네 [새창]	2017-01-06 13:13:20	10	삭제
		성폭력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꽃뱀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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