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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초모룽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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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모룽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 [단독]'세월호 아빠', 직접 딸 추모 영상 "사랑해 영원히.." [새창] 2014-06-11 14:39:41 0 삭제
    명배우님/고승덕 얘기죠?
    54 [단독]'세월호 아빠', 직접 딸 추모 영상 "사랑해 영원히.." [새창] 2014-06-11 13:22:41 0 삭제
    하....사무실에서 또 눈물이...
    53 오유에 감사드립니다. [새창] 2014-06-09 23:01:55 0 삭제
    사진이 가끔 거꾸로 실리는 데 이유가 뭔가요? 고수님들!!
    52 세월호를 위해 성금을 모았습니다만 어디로 후원금을 보낼까요? [새창] 2014-06-09 20:32:38 4 삭제
    일단 가지고 계세요. 성금 창구 단일화 얘기 나올거예요. 저도 기다리는 중
    51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 [새창] 2014-06-09 00:09:27 3 삭제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둘중 하납니다. 알바거나 벌레거나..
    박멸하는 길은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50 4층 선수에서 시신 1구 발견 [새창] 2014-06-09 00:00:44 23 삭제
    빨리 모두 올라오세요. 얘들아 너희들도 빨리 손잡고 오라와라...
    49 세월호 특별법...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창] 2014-06-08 23:57:32 3 삭제
    형평성 문제는 국가가 사고의 책임이 어느정도인가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서해페리호가 구조과정에서 세월호만큼 어떤 이유에서건 명백하게 국가의 기능이 정지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형평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건의 성격(특히 국가와의 관계에서)이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세월호는 명백한 국가책임 참사이고 박근혜도 그걸 인정했죠. 책임에 따른 조치를 밑에 것들과 국회에 떠넘기는 욕먹을 짓 했지만...

    서해페리도 필요하다면 진상 밝혀 국가에 따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은 채 평생 지원이 과도할 뿐 아니라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어이없는 거죠. 국가가 국민들 죽였다면 평생이 아니라 평생 할애비라도 지원해줘야 제대로 된 국가죠.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의 정신이나 내용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법은 소급 적용은 모르겠지만 차후 유사사례 발생시에 대한 처리 기준도 넣을 거예요. 기대해 보시죠. 구체적인 맥락도 내용도 모르면서 본질은 제껴둔 채 보상에만 관심갖고 본질 흐리는 거 정말 싫습니다.
    48 세월호 특별법...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창] 2014-06-08 20:08:27 4 삭제
    원글님//유레없는 막대한 혜택이라는 게 뭔지요? 그 보상 받아서 뭐 재벌된답니까? 생떼같은 애들이 죽었는데?? 설사 그렇다한들, 유례없는 국가책임의 참사인데 유례없는 혜택을 국가가 주는게 잘못인가요?

    한가지만 분명히합시다. 세월호 얘기 나왔을 때 돈 얘기 먼저 꺼낸건 유족들이 아납니다..뭐든 돈이 판단기준이 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이 먼저 얘기 꺼내고 그걸 가지고 계속 유족들을 노려보는 거예요..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제발, 아직 아무것도 끝난 거 없는데 보상 얘기 하지맙시다. 특별법 핵심내용도 성역없는 진상조사입니다.
    47 세월호 특별법...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창] 2014-06-08 19:30:57 3 삭제
    맞습니다. 프리맨님.....이번 유가족들 보면 와 진짜 존경스럽죠..나 같으면 절대 그리 못할 거 같은데...하는 걸 보면 절대 배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근본적인 걸 원하는 것 같구요..가령 가숨에 묻은 자식의 한??...이 사건은 국가 보상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진퇴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또 국가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 사건입니다. 정파나 포퓰리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정치가 아니라 국가적 사건이예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46 세월호 특별법...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창] 2014-06-08 19:19:27 3 삭제
    이건 보상과 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할 게 아니라 세월호와 국가와의 관계성 즉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잘 파악하면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현대까지만 봐도 국가에 행동에 책임을 물어 대규모 배상 청구하면 국가가 100% 집니다. 국민 안전지키려고 국가가 세금징수하는 것이거든요. 세월호의 성격은 이거라 봅니다.
    45 세월호 특별법...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창] 2014-06-08 19:12:22 0 삭제
    사업 --> 사건
    44 세월호 특별법...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창] 2014-06-08 19:11:07 5 삭제
    다른 사고와 달리 유난히 국가의 책임과 과오가 큰 사업이다보니 국가가 피해보상의 제1주체가 될 수 밖에 없고, 또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은 민간인이자 수업의 연장선상에 있던 학생들이니 특별법을 하자는 것인데 아직 유가족에 대한 국가지원 수준이 결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라하면 너무 앞서 가는 듯 싶네요.
    43 세월호 특별법...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창] 2014-06-08 18:38:52 1 삭제
    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누릅니다.
    42 세월호 특별법...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창] 2014-06-08 18:37:32 1 삭제
    들리는 의미로는 유가족에게 연금 비슷한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국회에서 잘 알아서 하겠죠...다만 다른 대형사고와 세월호가 크게 다른 점은 구조과정이라고 봅니다. 뻔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잃게하였다는 점, 또 하나 일부 주관적일 수 있으나 젊은 학생들이 공식 국가기관에서 승인한 교육과정 중 하나인 수학여행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점 등이 다른 사고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이 없는 듯 하고요, 이것을 기존 법이나 선례를 바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법으로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여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1 (네이트 뉴스)세월호 수사 사실상 마무리…유병언만 남아 [새창] 2014-06-08 15:22:36 7 삭제
    이 새끼들도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듯 ㅂㅅ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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