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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춧현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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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춧현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99 kbs가 발굴해낸 독립운동 밀정 895명 [새창] 2022-01-03 09:53:04 1 삭제
    동영상 보고 충격받은게 안중근의사와 이토히로부미 척살을 함께 도모했던 3명중 금수 하나도 포함되어있었다는 사실
    898 대선 토론 근황 [새창] 2022-01-02 10:12:49 0 삭제
    ㅎㅁ이는 좀 짜져있거나 니네동네좀 가라
    897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운동 못하는 이유 [새창] 2022-01-01 07:34:07 0 삭제
    비슷한게 윤석렬도 심각한 건이 있던데?
    896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운동 못하는 이유 [새창] 2022-01-01 07:29:47 1 삭제
    공직선거법위반이라 일단 대상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등이 선거 때 조심하라고 만든 법이기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이고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로 공소조치 된 이후의 처리기간도 3심까지 6개월로 처리기한 또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검찰이 공소치 아니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선거범죄 중 본 사안과 같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는 그 사실관계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기에 검찰에서도 제대로 된 명분없이 불기소처분 하거나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 이후 재판 진행도 처리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예요. 단 현 회기(24년 5월까지) 내에 처리가 가능하냐까지 봐야 그 의미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막연히 행복회로 태우는 것만은 아니다로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895 군대 소풍 가는날.jpg [새창] 2021-12-30 15:56:11 2 삭제
    매미킴 형은 왜 거기있어??
    894 윤석열을 뽑으면 일자리걱정이 사라집니다 [새창] 2021-12-23 00:20:46 1 삭제
    드럽게 멍청한 얘기를 저만 아는 냥 배푸는 척 하고 자빠졌네
    893 모전여전 레전드 [새창] 2021-12-19 11:33:16 2 삭제
    윤가야 이혼 해부러
    그럼 니 리스크가 1/3로 줄어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지잖여
    892 윤석열의 소름돋는 일방적 기자회견(보배 퍼옴) [새창] 2021-12-18 09:10:42 1 삭제
    하는 꼬라지가 겸허하고는 거리가 멀고만
    그리고 받아들이는거말고 깜빵을 가라고 말귀 못알아쳐먹네
    891 시바 내가 뭘본거지ㅋㅋㅋㅋㅋㅋ [새창] 2021-12-17 07:18:54 9 삭제
    할말이 또 동일선상에 비교를 하고 물타기 시전하고 앉아있네
    890 김건희 질문에 눈돌아간 윤석열, "관행이야~ 어? 어!" 반말 찍찍! [새창] 2021-12-16 11:00:57 1 삭제
    이래서 살아온 인생이 중요한거
    얼굴에 이미 그런 놈이라고 씌여져있는게 신기해
    889 윤석열후보가 이명박보다 못하단 생각이 드네요 [새창] 2021-12-16 01:30:16 2 삭제
    명박이는 전과10범이 드러나는데 10년걸림
    888 김건희, 가짜 경력으로 교수 지원 "욕심이 죄라면.." [새창] 2021-12-15 06:52:53 0 삭제
    다 짐당알바들아니었어요?
    887 조국펀드 증거없자 유턴해서 딸 표창장 위조로 조국 친게 윤석열 검찰인데 [새창] 2021-12-15 06:47:06 1 삭제
    조국이 기준이다잉?
    886 윤석열, "150만 받고 일할 용의 있는데 못하게 하면 안돼" [새창] 2021-12-15 06:39:51 0 삭제
    할말이가 전에 오유에서 다수의 의견과 다르면 폭풍반대를 쳐먹어 속상했다는데 니가 그거 바꿀수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ㅈㄴ웃기다ㅋㅋㅋ
    885 윤석열, "150만 받고 일할 용의 있는데 못하게 하면 안돼" [새창] 2021-12-15 06:36:52 1 삭제
    어떤 등신같은 사장이 모두해고를 하냐 끽해봐야 한두명 못쓰고 지가 일을 더하겠지. 이런거는 선택적으로 대충 생각하네 ㄷㅅㄱㅇㅇ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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