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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3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 7천원으로 인상 하는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새창]	2012-10-11 12:53:48	0	삭제
		이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퇴장해야 겠다..
	402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 7천원으로 인상 하는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새창]	2012-10-11 12:52:24	0	삭제
		그러니까 쏙빼먹는 그런 사람들 막는 법이 있어.. 근데 관리 감독이 잘 안되는 거야..
	401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 7천원으로 인상 하는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새창]	2012-10-11 12:50:58	0	삭제
		이건 알바를 해보고 안해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거야.. 당신처럼 단편적인 경험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맞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해
	400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 7천원으로 인상 하는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새창]	2012-10-11 12:49:24	2	삭제
		사법부는 맞지..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법원 잘못이 존나 크지.. 지금 상황에서 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되는 노동부 인력이 부족하고.. 그걸 신고가 들어오면 제대로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가 졸속으로 판결하는게 문제지.. 물론 무관심한 의원들도 잘못이지만 1차책임은 노동부 즉 정부에 있는 거야.. 이사람아
	399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 7천원으로 인상 하는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새창]	2012-10-11 12:42:17	2	삭제
		구리치지 마세요... 지방노동청에 하루에 수백만건이 들어오다니... ㅎㅎ 수백건도 오바에요.. 이분이.. 자꾸.. 구라를 치시네.. 그리고 법은 이미 오래전에 존나 세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해여.. 다른 노동관련법도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 감독이 안됩니다. 인력부족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398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 7천원으로 인상 하는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새창]	2012-10-11 12:38:51	0	삭제
		근로계약서를 안썻다고 증명이 안된다니.. 요즘은 알바비도 다 통장으로 받지않나?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거든.. 의외로..
	397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 7천원으로 인상 하는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새창]	2012-10-11 12:36:48	0	삭제
		법 개정이 아니라 법 집행을 제대로 안하는거지.. 법은 이미 잘 만들어져있어 집행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쉴드치기는 싫지만 욕을 할려면 정부를 욕해야지..
	396	솔직히 저는 최저임금 7천원으로 인상 하는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새창]	2012-10-11 12:33:45	0	삭제
		최저임금이 안 지켜진다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의 요인이 될 수는 없지..
	395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6:17:48	5	삭제
		/열림 저도 자야겠네요..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손해를 줄것이라는 님의 주장에 뒷받침되는 님의 개인적인 판단과 별개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싶네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낮은 것은 확실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너무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경제학이라는 틀에 갇히신거 같은데.. 앞으로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실려면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많은 경험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경제학원론은 그냥 원론일 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94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5:54:15	4	삭제
		/열림 일단 링크에 동영상은 보셨나요? 단순히 자료만 나열한거 아니에요... 예전에 지식채널e에서 나왔던 겁니다. 동영상을 보세요.. 공중파에서 나온 자료니까 꽤 신빙성이 있겠죠? 그리고 자꾸 경제학만 말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여러번 말해서 지칩니다. 경제학이 사회학 전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경제학자들 얘기만을 하세요.. 그리고 주류경제학자들이나 최저임금을 반대하지 다른 학파 학자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영상을 보셨으면 저런 경제학이론들만을 늘어놓으시지는 않으실텐데.. 안타까워요..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권이 상승이 될지 안될지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미 헌법에서 정한대로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권리가 있다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최소 생계비가 안되는 최저시급을 올려달라고 국민들은 당연히 요구 할 수 있는 거라고요..
	393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5:30:46	6	삭제
		/열림 예전에 제가 오유에 올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짤렸네요 대신 링크겁니다. http://therockfeel.blog.me/10135796844 보시면 최저임금이 실업률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아실 거에요 보충설명을 해보자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알바생들이죠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근데 편의점이나 PC방에서는 고용해봐야 1~2명이거든요 편의점은 대부분 1명만을 고용하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딸랑 1명있는 알바를 해고 하실 건가요? 알바 해고하고 직접 알바뛰는 사장이 얼마나 될까요? 결론은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중에 대부분은 이미 최소한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님이 걱정하시는 것 처럼 많지도 않고,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불황이고 회사도 어려운데 노조가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은 경제문제를 초월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를 노동법이 아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구요.. 답이 되었나요?
	392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4:58:43	6	삭제
		노동자 임금이 낮다는 걸 누가 정했냐고요? 이런걸 정부가 발표해야 되나요? 그래야 믿겠나요? 수치로 말씀드리죠.. 2012년 1인가구 최소 생계비가 83만원입니다. 최저시급 4580원 그리고 주 40시간제를 적용해서 한달에 받는 임금을 계산하면 80만원이 안되요.. 최소 생계비도 안된다고요.. 충분히 낮다는 걸 아셨죠?
	391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4:54:07	5	삭제
		그리고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만, 그 영향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저소득노동자들이 받지만 사회전체의 임금 수준을 올릴려면 일단 최저임금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낮은 사회전체 임금 수준을 올릴려면 일단 최저임금부터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390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4:50:07	10	삭제
		/열림 기사는 보고 오세요 단계적으로 7000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문재인씨가.. 노무현 정권에서도 최저임금이 한번에 500원 이상 오른 적이 없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갑자기 몇 천원씩 올리자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특정기업에 인력이 쏠리는 현상이 일반적으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대기업에만 몰리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다는 거에요. 그리고 경제학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규모의 경제는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이론이지.. 이게 실제 사회에 100% 해당되지 않거든요.. 일자리나 노동자 임금은 경제학만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경제학에서도 이런 대기업의 일자리 쏠림 현상을 당연하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최저임금 상승 => 기업의 한계이익 감소 => 노동 수요 감소 = 실업률 증가 이거 오랫동안 전경련에서 주장해오던건데... 이젠 정말 식상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가적인 실험과 연구를 했거든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이 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또 수학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389	배려의 나라 대한민국 [새창]	2012-10-08 04:35:37	6	삭제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쇼라고 해도.. 일단 우리사회에는 좋은 일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 좀 올리자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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