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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0	[질문]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14-07-07 05:55:30	0	삭제
		1 aaqq123 표현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첫 문장에 기존의 법이라고 한 것은 글 뒷부분에 언급한 일반법을 의미한 것 이었습니다. 일반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첫번째는 시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반법 수정 논의하는 지리멸렬한 과정에서 이 번 일은 없었던 일처럼 묻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일은 수 없이 많았죠.) 두번쨰는 과연 어느 법 조항까지 고쳐야 하는가 입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을 놓고도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반법을 고친다는 것은 어찌보면 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안을 신설하는 것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거냐는 논리는 너무 곡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너무 단순 사고로 바라보고 있는건 아닌가요. 물론 이 전에도 대형사고들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응하진 않았죠. 하지만 사고가 되풀이 됨에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황망한 사고를 계기로 특별법을 통해 앞으론 (비단 세월호 뿐만 아니라) 다신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 생각합니다.
	208	[질문]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14-07-07 04:36:51	0	삭제
		1 aaqq123 현재 사태를 일반법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선사 선주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구요. 다만 왜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났는지를 살펴보니 직접적인 원인 외에 의외로 상당부분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기존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기존 절차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특별법을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법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특별법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7	[질문]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14-07-07 03:29:21	1	삭제
		1 aaqq123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에서 지금도 국조특위에서 말도 안되는 꼬투리로 어떻게든 현 정국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대형참사를 다시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직접인 사고를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런 참혹한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특별법을 통해 이 번 사고 원인과 그에 대한 처방을 하는 과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6	[질문]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14-07-07 03:25:41	0	삭제
		친구분이 너무 새누리당 측에서 흘러나온 자료만을 가지고 얘기해 준 듯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는 새누리당 특정 의원에서 많이 흘러나오더군요.) 물론 저도 세월호 피해자들을 보면 안타까워 심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과 재원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아직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정확히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것도 포함되더라 저런것도 포함되더라 하는 설들만 난무하고 있죠. 위의 내용중에 한가지 포함되는 것이라면 새정치연합에서 '전원 의상자 지정'을 주장하고, 반대로 새누리당에서는 별도 심사기구를 두고 거기서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접근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피해자 치유를 포함한 지원 및 추념사업 정도 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특별법의 핵심적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 투명한 정보 공개, 완벽한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월호피해자 대책위의 입장은 현재까지 특별법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흑샌선전에 불과하다는 것 입니다. 너무 한쪽 이야기를 들어보기 보다는 세월호 피해자 분들의 입장도 직접 챙겨보시고 판단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래 링크 한 번 참조해보세요. http://sewolho416.org/710
	205	입으로 해야돼? [새창]	2014-07-07 02:14:02	3	삭제
		11 추천도 놀랍지만...추천 1300 받을 동안 반대가 하나도 없음ㅋㅋㅋ
	204	때 아닌 미더덕 논란.jpg [새창]	2014-07-07 00:30:29	2	삭제
		헉...충격받았다. 난 한 달에 한 번씩 아구찜 먹는데 그 때마다 미더덕은 국물만 먹고 버렸는데;;;; 이걸 씹어서 먹을 수 있는건가? 그냥 뭔가 돌 씹어 넣기는 느낌일텐데..ㅎㅎ;;
	203	2014년 여름 조기축구회를 강타할 '박주영 댄스 [새창]	2014-07-05 19:15:15	0	삭제
		야들은 열심히라도 했지ㅋㅋㅋ
	202	셔츠 단추가 불쌍해지는 사진 [새창]	2014-07-05 15:55:06	0	삭제
		어쩌면 저 단추가 나보다 근력이 셀지도...;;;;;
	201	어버이 연합, 이젠 중국에게까지 절을 하는군요. [새창]	2014-07-04 02:28:01	1	삭제
		어버이연합은 정체성이 없음. 그러기에 보수단체라 분류할 수 없음. 단 하나의 가설을 세워본다면, 그들의 정체성이 기회주의 추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설명 가능함.
	200	개객끼 대결... [새창]	2014-07-04 02:23:31	0	삭제
		원래는 착한놈이었는데. 다 바꾼다는 말에 현혹되어 그들을 지지해준 덕분에 착한심성 버리고 나쁜놈으로 화~악 탈바꿈 해버렸네요.
	199	국산 물리엔진의 위엄.swf [새창]	2014-07-04 02:11:04	0	삭제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198	혐) 영산강 근황 [새창]	2014-07-04 02:09:13	0	삭제
		4대강살리기라는 그럴듯한 사기 프로젝트 떄문에 강이 점점 더 황폐화 되어가는군요. MB 저질러 놓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잘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처참한 상황을 두고도 4대강 찬성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197	19) 기자의 패기 [새창]	2014-06-30 16:28:05	0	삭제
		이렇게 노골적으로..ㅋㅋ;;
	196	걱정마 잘 잡아줄깩 [새창]	2014-06-30 16:26:17	0	삭제
		중국에서는 판다 죽이면 사형이라던데. 혹시나 나무에서 떨어진 판다가 운명을 달리한다면 저 사기꾼 판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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