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everybodyli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21

방문 : 858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everybodylie님의 댓글입니다.

전체선택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2	[질문]최근전역자분 계십니까? [새창]	2017-03-16 01:37:47	0	삭제
		06군번입니다. 탄약고 근무지원할 때 8시간 3~4팀 밀어내기 근무해도 지원이 길어져서 죽을 맛이었는데 2교대는 상상이 안갑니다.
	181	[질문]최근전역자분 계십니까? [새창]	2017-03-16 01:36:47	0	삭제
		06 군번 완포경험 전무였습니다. 제일 적을 때는 탄약수 돌려쓴 적도 있어요.
	180	? 군대가 인력난이라고요? [새창]	2017-03-16 01:23:06	0	삭제
		입영을 원하는 자 입장에서는 나이는 한살씩 늘어갈 것 같은데 스케쥴조차 컨트롤이 안되는 판국
	179	[저격돌려드립니다] 마초빌런님은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새창]	2017-03-16 01:21:06	2	삭제
		여성이 병사제조기가 된다는 비유.
	1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6 01:08:32	0	삭제
		신고합니다.
	176	그리고 솔직히 명절증후군이니 뭐니하는것도 웃김 [새창]	2017-03-16 00:59:01	1	삭제
		공감합니다.
	175	행.복.회.로 작동.......오버클록!! [새창]	2017-03-16 00:49:44	0	삭제
		내 애인은 K-2 ..
	174	행.복.회.로 작동.......오버클록!! [새창]	2017-03-16 00:36:55	2	삭제

	173	(재업) 역시 답은 에반게리온 뿐인가... [새창]	2017-03-16 00:28:50	0	삭제
		히익!!!
	1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6 00:27:12	1	삭제
		따뜻할 때가 답이 아닙니다. 전 유격 3번 뛰었어요. 지금 기준이면 따뜻할 때 입대하면 유격을 2번 뛰는 수가 있습니다.....
	171	[저격글] 끼깅깽깽 님 보세요 [새창]	2017-03-16 00:15:39	0	삭제
		이미 차단 당한 것 같네요
	170	알에서 라프라스 나왔네욤♡.♡ [새창]	2017-03-16 00:04:54	0	삭제
		하.. 저는 언제쯤
	169	글1)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가? (feat.마초빌런님은 꼭 보시길) [새창]	2017-03-15 23:31:37	4	삭제
		제가 법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지만 각 의견만 봐도 남성이 일방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있지만, 법리적 해석상 ( 정확히는 자의금지원칙 ) 의 문제, 소를 제기한 사람의 청구기간 도과 문제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을 뿐. 재판관 역시 남성이 일방적인 병역 의무이행을 하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168	글1)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가? (feat.마초빌런님은 꼭 보시길) [새창]	2017-03-15 23:26:00	1	삭제
		추가적으로 인용하신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례가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으니 다른 분들도 보셨으면 합니다. 요약하면 기각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기관 도과 2. 기본권에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이 아니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차별받지 아니함 아래는 결정요지 전문입니다. 【결정요지】 1.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재판관 김희옥의 위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3)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부과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본의무의 부과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그 부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안보현실 등을 고려할 때 기본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기준을 충족시킨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민형기의 각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하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