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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가가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74 [스크랩]고속도로 역주행 미친짓 혼자죽을것이지... [새창] 2012-03-17 13:57:17 0 삭제
    호법분기점까지 역주행으로 오는건 거의 불가능이죠. 흰색TG가 급히 중부선으로 진입하다 포터와 접촉하며 놀래서 핸들 반대로

    틀어 중심잃고 영동선으로 다시 들어오며 사고가 난듯 합니다.
    873 헐..충격이네요. 차인표가 수꼴이었습니다;; [새창] 2012-03-17 11:14:09 0 삭제
    진정한 보수인데 왜 수꼴? 수꼴은 보수인척 하는 넘들한테나 쓰는거죠

    그리고 차인표는 정치적 움직임보다 인권쪽 일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개독과 다르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쌍한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진정한 기독교인 입니다.
    872 [예리함]만약 이완용이 살아있다면?? [새창] 2012-03-17 10:59:18 1 삭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에서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존중’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인 약속을 강도있게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존중’(respect)이라는 표현은 ‘감안한다’, ‘고려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국제외교가의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

    이러한 일반적 외교적 상식을 모를 리 없는 김 본부장이 ‘존중’(respect)을 대통령의 강도있는 대외 ‘약속’이라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제외교가의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용어의 차이도 모르는가?

    그렇다면 김 본부장은 미국정부가 2001년 SOFA 개정협정문 제3조에서 한국정부의 환경법, 규칙, 기준을 ‘존중’(respect)하겠다는 것도 미국이 우리 국내법 준수를 ‘약속’한 것으로 보는가? (첨부한 ‘SOFA 개정협정문’(2001) 제3조 참조)

    더구나 2001년 SOFA에서는 표현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를 포괄하는 ‘미국정부’(U.S Government)로 되어 있으니 미국이 더 큰 권위를 갖고 훨씬 강도 높게 ‘약속’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2001년 SOFA 개정협정문 9조에 보면 법 ‘준수’를 약속한 부분은 “comply”로 표현하고 있다. 약속한다는 것은 comply이므로, respect를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외교의 일반적 의미에 맞지 않는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

    ‘노 전 대통령, 강도 높은 대외 약속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나눈 발언의 의미를 매우 심각하게 왜곡해석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매국적 발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아직도 ‘존중’과 ‘약속’을 같은 단어로 해석하는가? 김종훈 본부장이 응답해야 한다.
    ※첨부 : SOFA 개정협정문 제3조와 제9조
    ▌AMENDMENTS TO THE AGREED MINUTES(2001)

    ARTICLE III
    Add a new Agreed Minute Re Paragraph 2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defense activ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Mutual Defense Treaty of 1953.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mmits itself to implementing this Agreeme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and confirms its policy to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onfirms its policy to implement its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with due regard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United States personnel.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AND RELATED AGREED MINUTES(2001)

    ARTICLE IX
    Paragraph 6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will confer with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implementation procedures that are satisfactor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ustoms regulations.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may at any time impose more but not less stringent restrictions on their military personnel, members of the civilian component, invited contractor employees, and dependents of the foregoing, than are required by the Republic of Korea.

    871 [예리함]만약 이완용이 살아있다면?? [새창] 2012-03-17 10:59:18 16 삭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에서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존중’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인 약속을 강도있게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존중’(respect)이라는 표현은 ‘감안한다’, ‘고려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국제외교가의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

    이러한 일반적 외교적 상식을 모를 리 없는 김 본부장이 ‘존중’(respect)을 대통령의 강도있는 대외 ‘약속’이라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제외교가의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용어의 차이도 모르는가?

    그렇다면 김 본부장은 미국정부가 2001년 SOFA 개정협정문 제3조에서 한국정부의 환경법, 규칙, 기준을 ‘존중’(respect)하겠다는 것도 미국이 우리 국내법 준수를 ‘약속’한 것으로 보는가? (첨부한 ‘SOFA 개정협정문’(2001) 제3조 참조)

    더구나 2001년 SOFA에서는 표현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를 포괄하는 ‘미국정부’(U.S Government)로 되어 있으니 미국이 더 큰 권위를 갖고 훨씬 강도 높게 ‘약속’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2001년 SOFA 개정협정문 9조에 보면 법 ‘준수’를 약속한 부분은 “comply”로 표현하고 있다. 약속한다는 것은 comply이므로, respect를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외교의 일반적 의미에 맞지 않는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

    ‘노 전 대통령, 강도 높은 대외 약속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나눈 발언의 의미를 매우 심각하게 왜곡해석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매국적 발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아직도 ‘존중’과 ‘약속’을 같은 단어로 해석하는가? 김종훈 본부장이 응답해야 한다.
    ※첨부 : SOFA 개정협정문 제3조와 제9조
    ▌AMENDMENTS TO THE AGREED MINUTES(2001)

    ARTICLE III
    Add a new Agreed Minute Re Paragraph 2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defense activ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Mutual Defense Treaty of 1953.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mmits itself to implementing this Agreeme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and confirms its policy to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onfirms its policy to implement its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with due regard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United States personnel.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AND RELATED AGREED MINUTES(2001)

    ARTICLE IX
    Paragraph 6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will confer with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implementation procedures that are satisfactor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ustoms regulations.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may at any time impose more but not less stringent restrictions on their military personnel, members of the civilian component, invited contractor employees, and dependents of the foregoing, than are required by the Republic of Korea.

    870 [예리함]만약 이완용이 살아있다면?? [새창] 2012-03-17 10:59:18 35 삭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에서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존중’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인 약속을 강도있게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존중’(respect)이라는 표현은 ‘감안한다’, ‘고려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국제외교가의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

    이러한 일반적 외교적 상식을 모를 리 없는 김 본부장이 ‘존중’(respect)을 대통령의 강도있는 대외 ‘약속’이라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제외교가의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용어의 차이도 모르는가?

    그렇다면 김 본부장은 미국정부가 2001년 SOFA 개정협정문 제3조에서 한국정부의 환경법, 규칙, 기준을 ‘존중’(respect)하겠다는 것도 미국이 우리 국내법 준수를 ‘약속’한 것으로 보는가? (첨부한 ‘SOFA 개정협정문’(2001) 제3조 참조)

    더구나 2001년 SOFA에서는 표현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를 포괄하는 ‘미국정부’(U.S Government)로 되어 있으니 미국이 더 큰 권위를 갖고 훨씬 강도 높게 ‘약속’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2001년 SOFA 개정협정문 9조에 보면 법 ‘준수’를 약속한 부분은 “comply”로 표현하고 있다. 약속한다는 것은 comply이므로, respect를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외교의 일반적 의미에 맞지 않는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

    ‘노 전 대통령, 강도 높은 대외 약속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나눈 발언의 의미를 매우 심각하게 왜곡해석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매국적 발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아직도 ‘존중’과 ‘약속’을 같은 단어로 해석하는가? 김종훈 본부장이 응답해야 한다.
    ※첨부 : SOFA 개정협정문 제3조와 제9조
    ▌AMENDMENTS TO THE AGREED MINUTES(2001)

    ARTICLE III
    Add a new Agreed Minute Re Paragraph 2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defense activ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Mutual Defense Treaty of 1953.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mmits itself to implementing this Agreeme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and confirms its policy to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onfirms its policy to implement its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with due regard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United States personnel.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AND RELATED AGREED MINUTES(2001)

    ARTICLE IX
    Paragraph 6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will confer with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implementation procedures that are satisfactor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ustoms regulations.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may at any time impose more but not less stringent restrictions on their military personnel, members of the civilian component, invited contractor employees, and dependents of the foregoing, than are required by the Republic of Korea.

    869 해군기지 건설 왜 반대하죠? [새창] 2012-03-17 10:52:10 0 삭제
    해군 조사단이 보고한 보고서에도 해군기지로서 악조건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한번 봐보세요.
    http://cafe.daum.net/ssaumjil/3lUM/7148?docid=Uzlo|3lUM|7148|20120311110247&q=%C7%D8%B1%BA%B1%E2%C1%F6%20%BA%B8%B0%ED%BC%AD
    868 해군기지 건설 왜 반대하죠? [새창] 2012-03-17 10:47:50 0 삭제
    첫째, 강정의 지리학적 특성이 해군기지에 부합하느냐하는 점에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관련 내용을 100% 이해한다고 보긴 힘들지만 강정에 건설될 해군기지의

    적합성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점이 수차례 거론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실관계까지

    왜곡시켜 시뮬레이션을 시도했다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강풍과 조류특징, 시설물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거대한 함정의 입안 자체가 힘들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반론이나 변명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정처럼 해안이 돌출된 지형이 군사시설물, 특히 해군시설에 적합한지 의문이며

    군사시설이라면 당연히 은폐,엄폐의 가능성 여부를 잘 따져야 전시상황에서 적의 주요 타켓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하필 강정이어야 하는지,

    또한 강정이 해군기지 건설에 정말로 부합하는지부터 명확히 살펴보아야 군사시설물로서의 효용가치가

    담보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는 추진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님비현상을 두둔하거나 충분한 보상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을 위한 특정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일부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다소의 과다한 출혈이나 불편이 야기되더라도 안보적 측면이

    훨씬 강조되어야 함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주민과의 소통이 일절 필요하지 않다거나 강제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추진해야하는 당위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수록 주민설득 작업은 훨씬 중요한 가치이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공을 들여서

    한분 한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찬반의견을 왜곡하고 제대로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서 번개불에 콩볶듯이 반드시

    지금 시점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면 아직 주민과의 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 무리를 해서 발파작업을 하고 연행을 하고 물리적 해산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군사 시설물을 한번 설치해놓고 마음에 안들면 다른 곳에 옮겨버리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째, 현정부가 과연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최초 계획된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재임시절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의 큰 기조는 말할 것도 없이 자주국방이 주된 관점이었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해군에게 부여된 비전이 대양해군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정책의 변화인데, 대양해군의 기치는 말하자면 이전까지는 수세적 관점에서

    우리 국토를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면

    대양해군의 정책은 유사시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전제로,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방어기지로서의 역할이 아닌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 필요하였고 말할 것도 없이 제주도 지역에 해군기지의 건설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MB정부의 안보관이나 국방정책이 과연 그러한 노선을 이어받았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참여정부의 노선을 부정하고 갈아엎으면서 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딸랑 하나만

    물려받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를 삭감하고 자주국방 노선을 철회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못줘서 안달인 현 정부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하는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867 [VIDEO] 슬램덩크 8분만에 보기 [새창] 2012-03-17 10:28:04 5 삭제
    20대말쯤부터 보기 시작해 30대 중반에 완결된 슬램덩크... 책꽂이에 꽂혀있는 이작품을 이제 내 아이들이 보고있네.
    866 [ BGM] 1년 6개월의 사진이야기 [새창] 2012-03-17 09:38:00 1 삭제
    서른마흔일곱살 은 무슨뜻인가요?
    865 [ BGM] 1년 6개월의 사진이야기 [새창] 2012-03-17 09:38:00 6 삭제
    서른마흔일곱살 은 무슨뜻인가요?
    864 성인용품 쇼핑몰 운영자 입니다 ㅡㅡ;;; [새창] 2012-03-16 18:22:31 0 삭제
    솔로천국 오유에 이런거 올리기 있귀 없귀?
    863 성인용품 쇼핑몰 운영자 입니다 ㅡㅡ;;; [새창] 2012-03-16 18:21:53 0 삭제
    솔로천국 오유에 이런거 올리기 있귀 없귀?
    862 자동차등록증 말고 운전면허증 주소이전요 [새창] 2012-03-15 11:25:00 0 삭제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전출입 신고할때 같이 합니다.
    861 달마과장 613화 별 [새창] 2012-03-15 09:20:14 3 삭제
    나두 마누라 등에 업혀보고 싶다
    860 달마과장 613화 별 [새창] 2012-03-15 09:20:14 9 삭제
    나두 마누라 등에 업혀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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