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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1	세금이 ㅎㄷㄷ해요 [새창]	2013-06-16 11:43:48	2	삭제
		음 지금 탈세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닌데 ㅎㅎ 탈세는 당연히 막아야 되구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걷힌 세금의 활용방안 이야기입니다.
	410	세금이 ㅎㄷㄷ해요 [새창]	2013-06-16 11:41:55	2	삭제
		재밌네요 까칠하고 ㅎㅎ 탈세 해봐야 저같은 놈은 하지도 못해요 ㅋㅋ 자영업자가 탈세는 제대로 하지...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돈 나오는 구멍이 명확한데 ㅋㅋ
	409	세금이 ㅎㄷㄷ해요 [새창]	2013-06-16 11:37:46	2	삭제
		그건 박근혜 대통령 싫으면 이민가라는 말과 같네여 ㅋㅋ
	408	[의견구함] 집값 여러분은 자신이 버는 연봉으로 절약하여 몇년치 [새창]	2013-06-10 16:33:57	0	삭제
		서울 14년 지방 7년
	407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새창]	2013-06-10 13:06:49	0	삭제
		음 많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 100명 중 99명이 해요 그걸 ㅎㅎ 우리나라는 대충 2명에 1명 꼴도 안 되는듯 특히 친구끼리 혹은 연인끼리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지나다닐 때는 그거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군요 ㅎㅎ 입국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그거에요 ㅎㅎ
	406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새창]	2013-06-10 13:00:32	0	삭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람들 몸에 베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문을 지날 때 뒷사람을 생각해서 문을 잡아주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건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405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짧은 생각 [새창]	2013-06-09 21:01:49	0	삭제
		prettynoun //그거 2010년 기사네요? 2012년에 최고세율구간 변경됐습니다. 약 38%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부담을 해야할 어느 집단이 과연 중산층과 저소득층인지, 부유층인지 소득세에서 어느 계층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1200만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소득 허위신고하는 자영업자로 추측되는 사람들) 8800만원 이상 버는 5% 미만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404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짧은 생각 [새창]	2013-06-09 20:52:31	0	삭제
		prettynoun//지금 소득세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 별로 안 내는 것처럼 말하시는데... 조세부담률이 꼴찌라는 거 ㅋㅋ 그거 통계를 이상하게 보시는 겁니다. 평균 조세부담률이 낮은 거지 부유층 조세부담률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럼 조세부담률이 낮은 저소득층, 중산층한테 돈을 걷겠다는 건데 아니, 저소득층, 중산층에게 돈을 걷어서 더 낮은 효율로 리턴(복지)해주겠다는 건 무슨 센스인지?
	403	금연법관련해서 그나마 공감갔던댓글 [새창]	2013-06-09 20:42:55	0	삭제
		개념글에는 닥치고 추천.
	402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짧은 생각 [새창]	2013-06-09 20:13:03	0	삭제
		사회전체로 확대적용할 때 떨어지는 효율성과 역차별이 문제죠. 처음에 말씀드렸듯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드. 더 싸지도 않아요. 없는 사람에겐 싸지만 있는 사람에겐 더 비쌉니다. 그렇기에 적정수준의 복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주주이익 극대화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주주들도 국민인걸요. 자유시장경제에서 주주이익 극대화는 당연하고 그에 따른 순기능도 많습니다. 투자를 불러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 등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은 언제나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ㅎㅎ 공공경제학이나 조세론에서도 주류학자들은 모두 그렇게 말하구요...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되지만 물론... 효율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거죠.
	401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짧은 생각 [새창]	2013-06-09 20:04:41	0	삭제
		그리고 하나 더 보험도 상품의 구매입니다. 보험상품이 제공하는 것은 리스크 회피구요... 1000만원 내고 100원 받는 보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리스크 회피비용을 개개인이 따질 때 보험료만큼의 효용을 구매한다 볼 수 있습니다...
	400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짧은 생각 [새창]	2013-06-09 20:02:19	0	삭제
		사보험은 소득의 높낮이에 따라 보험료를 내진 않습니다. 보장금액도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지 소득에 따라 달라지진 않죠. 보험의 논리로 보편적복지를 적용할 수 없을듯 합니다. 게다가 인건비로 따지면 보험설계사 인건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나간다는 게 문제죠. 사회적 안전망(기초생활보장 등)은 필요하지만 굳이 왜 그걸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적용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99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짧은 생각 [새창]	2013-06-09 19:25:29	0	삭제
		공동구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동구매하면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후진국이라 정부 외에는 공동구매를 수행할 능력 없는 나라 빼고는 모든 정부는 효율이 사기업에 비해 매우 떨어지죠. 사회적 안전망에는 찬성합니다.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리대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지... 또한 공동구매의 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누구는 100만원 내고 누구는 1000원 내면서 같은 상품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0만원 내는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과도한 복지의 최고봉인 보편적복지는 어떤 논리로도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398	보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새창]	2013-06-09 16:05:00	0	삭제
		극우로 간다면 없는 사람은 굶어죽든 말든 상관 없다가 되겠죠. 극좌로 가면 있는 놈은 다 족쳐서 돈을 뺏어야 된다가 되겠고.
	397	보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새창]	2013-06-09 16:02:43	0	삭제
		자와히리//괘변이네요... 한국 3억 이상 버는 고소득층 소득세가 주민세 포함 42%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가져간다고 재산권 침해가 아닌 건 아닙니다. 반대로 연 1200만원 버는 저소득층은 꼴랑 72만원 세금 냅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시 되는 현실이 무섭네요. 차상위계층이라고 정부지분 있는 회사에서는 입사시 가산점 주고, 대학입시에서도 가산점주고, 장학금도 주고 밥까지 줍니다. 또한 이상적이라고 뒤로 뺀다니요. 무상급식이라고 눈총을 받는다? 그럼 눈총 안 받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게 말이 될까요? 무상급식 먹는다고 인생이 파탄난다는 건 또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너무 감성적이시네요. 간단하게 차상위계층까지 급식을 지원한다면 부모가 동사무소에서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아이가 무상급식을 먹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정말 간단한 행정적 문제를 전면무상급식으로 해결하는 건 매우 우스운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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