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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7	다들 단통법을 까기만하시는데. [새창]	2014-10-07 18:33:39	0	삭제
		외국에서 50만원에 국내엔 백만원에 파는 썜숭/헬쥐도 손봐야 하고, 독과점하지 말라고 민간에 개방해준 이동통신을 받아서 짬짜미(담합)하며 국민들 등쳐먹는 통신회사들도 조져야 하는데... 이번 단통법은 통신회사는 못조지네...
	486	[펌] 부동산에 병들어 가는 한국 [새창]	2014-10-07 18:28:02	39	삭제
		/투표 똑바로 잘하시면 되요.
	485	[펌] 부동산에 병들어 가는 한국 [새창]	2014-10-07 18:24:49	43	삭제
		요약 IMF로 금리 급감 > 예금수입 감소 > 부동산 침체 > 청약제도 축소 & 프라임모기지 도입 > 은행들이 대출장사 시작(심지어 이자는 건설사가 대납하기도 함) > 부동산 급활성화 > 개나소나 빚내서 아파트 구입 > 노무현이 투기억제책 시행하나 씨알도 안먹힘 > 말년에 갑자기 거래 뚝! > 은행 멘붕 > 노무현/열우당 지지율 꽝 > 경제를 살리겠다는 MB가카 등장 > 이 씹쌔들이 경제살리는 대신 공적 부채(결국은 국민 부채) 확대 > 저축은행부터 무너짐 > 젊은 애들이 3포세대가 되어 버림(너 같으믄 애 낳겠냐?) > 출산율증가를 위한 신부 수입, 공장 돌리기 위한 외노자 수입 증가(불체자 모른척 포함) >>>> 슬슬 망해가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망해 감. 부동산만 망하는게 아니라 실은 국가가 망해감 . . 노무현 정부 때 취업잘되고 임금 올라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는 건 노사모의 DDR이고 똥누리당(쉰한국당)과 재벌들의 삽질로 인해 IMF 구제금융사태가 왔고, 그 여파가 엉뚱하게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진 것임.
	484	[펌] 부동산이 병들어가는 이유(단순한 부동산 얘기가 아님) [새창]	2014-10-07 16:12:15	34	삭제
		요약 IMF로 금리 급감 > 예금수입 감소 > 부동산 침체 > 청약제도 축소 & 프라임모기지 도입 > 은행들이 대출장사 시작(심지어 이자는 건설사가 대납하기도 함) > 부동산 급활성화 > 개나소나 빚내서 아파트 구입 > 노무현이 투기억제책 시행하나 씨알도 안먹힘 > 말년에 갑자기 거래 뚝! > 은행 멘붕 > 노무현/열우당 지지율 꽝 > 경제를 살리겠다는 MB가카 등장 > 이 씹쌔들이 경제살리는 대신 공적 부채(결국은 국민 부채) 확대 > 저축은행부터 무너짐 > 젊은 애들이 3포세대가 되어 버림(너 같으믄 애 낳겠냐?) > 출산율증가를 위한 신부 수입, 공장 돌리기 위한 외노자 수입 증가(불체자 모른척 포함) >>>> 슬슬 망해가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망해 감. 부동산만 망하는게 아니라 실은 국가가 망해감 . . 노무현 정부 때 취업잘되고 임금 올라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는 건 노사모의 DDR이고 똥누리당(쉰한국당)과 재벌들의 삽질로 인해 IMF 구제금융사태가 왔고, 그 여파가 엉뚱하게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진 것임.
	483	일배충 어리둥절잼 [새창]	2014-10-03 10:46:04	116	삭제
		현실도피 = 인지부조화 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82	검찰 “지메일 사용은 자료 은폐 의도” ... [새창]	2014-10-02 22:48:06	1	삭제
		19세기 유머 생각난다. 아직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 유대인과 나치장교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유대인이 책을 꺼내자 나치장교가 책을 빼앗으며 말했다. "이봐~ 여기서 똥싸지마. 이 책으로 똥구녁 닦으려고 그랬지?" 풀이 죽은 유대인은 아무 대꾸도 못했다. 얼마후 나치장교가 더웠던지 윗옷을 벗었다. 그러자 유대인이 기차 안이 다 들리게 말했다. "오~ 제 취향은 그런게 아니예요. 장교님~ 제발 옷을 도로 입으세요~"
	4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30 22:14:02	2	삭제
		김재규의 의도가 불명확해서요.
	4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30 22:13:14	0	삭제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시네요. 몇가지에 대해선 좀 더 인식제고가 필요하지만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일베 애들한테는 좌좀 내지는 박쥐라는 소리 들으시겠네요. ㅋㅋㅋㅋㅋ
	479	방산업체 비리저지르면 [새창]	2014-09-30 21:57:14	1	삭제
		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법적용의 방법상의 문제는 위엣분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고무줄이다보니 그런 측면이 있죠. 또한 많은 선진민주국가에서 군사업무상의 부정을 반역죄(형법에 있지만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함)와 같은 선상에 두고 수사 및 기소를 합니다. 제가 천안함의 예를 든 것은 소나의 부실로 잠수함 탐지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했으니 군사상의 이익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은 국론분열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사업무상의 부정은 곧바로 국방력의 훼손으로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제가 F-35냐 F-15SE냐를 두고 내린 결정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보의 부족이나 선택폭의 협소로 인한 것이니까요. 글쓴분이 인용한 대로 고물기계를 도입하면 통영함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방력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국가보안법에 분명하게 저촉되며 또한 이적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범죄 중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식품납품으로 식중독 등을 유발한 경우 식품관리 관련 법률이 아니라 군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적발되어 식중독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군형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ㅋ) 또다른 예로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수뢰와 민간인간의 수뢰는 엄연히 처벌조항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법에는 실질적인 처벌조항이 없기에 공무원의 수뢰행위에 대해 형법(5000만원 이상시 특가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국가적인 신뢰형성에 악영향의 끼치는 정도가 극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과 처벌효과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특정한 신분, 파급효과의 정도에 따라 최소성의 원칙보다 최대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무원 범죄자에 대해서는 평생 공직종사를 금지(의회의원도 공직이므로 피선거권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예방에 목적의 비중을 두어야 하며, 보복/처벌에 비중을 더 크게 두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면 형벌의 정도를 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말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형벌은 범죄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벌의 강화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가 적발될 위험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거나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됨을 주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벌이 미약하다면 (재벌들의 경제범죄처럼) 범죄예방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공권력의 남용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작용을 말하는 것이지, 애초에 미약하던 법적용 방법을 바꾸자는 것을 두고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478	방산업체 비리저지르면 [새창]	2014-09-30 19:40:07	1	삭제
		천안함도 소나가 먹통인 채로 초계활동을 했다죠. 만약 북한잠수정의 짓이 맞다면, 작전라인은 그렇다치고 어째서 소나가 먹통인채로 방치한 해군 군수라인과 방사청 담당들은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 거죠???
	477	홍도 유람선 사고 정리 [새창]	2014-09-30 14:03:00	19	삭제
		/과자에 대한 유혹을 참기 힘들어서 fail
	476	이거 진짜인가요? [새창]	2014-09-30 14:01:59	0	삭제
		근데 이거 가지구 보도 낼 신문사 꼭 있다. ㅋㅋㅋㅋㅋㅋㅋ
	475	이거 진짜인가요? [새창]	2014-09-30 14:01:13	0	삭제
		짤은 예전에 많이 돌던 거네... ㅋㅋㅋㅋㅋㅋ
	474	서북청년단, "일베등 전국의 구국청년들이 행동을 감행할것" 통보.jpg [새창]	2014-09-30 13:55:31	134	삭제
		제주4.3부터 6.25보도연맹까지 50만명 넘는 사람들을 학살한 놈들...
	473	朴 "2년간 장외·반목정치로 어려움" [새창]	2014-09-30 12:46:22	1	삭제
		댓통령님아~ 상대방이 링위에서 각목들고 설치는데 너 같으면 링에 들어가서 권투시합 할 수 있겠냐? 각목 치우라고 하면 등뒤로 돌려놓고 "각목 없다"고 우기지? 관중은 네 앞에만 있는게 아니라 사방에 있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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