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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9	coffee님의 무지함에 안타까워하며... [새창]	2011-07-09 05:43:50	3	삭제
		아... 글쓰다 (2)를 빠뜨렸어요 ㅠ.ㅠ (2) 자본주의체제의 유지 마르크스 등 초기 공산주의 이론 등장시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 중 하나가 자본에의 종속입니다. 즉, 자본의 특성상 큰 자본은 계속 작은 자본을 흡수하여 종국에는 모든 자본을 흡수한 소수의 거대 자본으로 변형되며 더이상 자본의 흡수없는 자본주의는 몰락한다 입니다. 이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및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간과한 점은 이를 보완하는 정책의 시행이었죠. 거대 자본 등의 권력자들의 탐욕 때문에 보완정책이 실행되리라 예측 안했다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진세율 또는 복지정책 등 소수 자본 혹은 자본없는 프로레탈리아 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이 없었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붕괴했을지도 아니 붕괴했을 것이라는게 현재에도 예측가능한 결과였습니다만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을 깨닫고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 그리고 무분별한 자본집중을 견제함으로써 어쨌든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8	coffee님의 무지함에 안타까워하며... [새창]	2011-07-09 00:41:54	14	삭제
		논점은 누진세율이 맞냐 안맞냐 이네요. 현재 미국, 유럽의 경제대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본주의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왜 누진세율일까요?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입니다. 1. 조세정의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면 국가의 존립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국가가 존립하려면 당연히 세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입헌주의 국가,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국민의 필수 의무 중 하나로 조세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게 옳을 까요? 조세라는 국가존립을 위해서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세금을 내는 만큼 국민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고통은 국민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고통입니다. 국가는 어쩔수 없이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만 공평하게 전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누진세율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실질 vs 명목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면 실질 경제성장률, 명목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물가 10% 올리면 명목경제성장률도 대략 10% 오릅니다. 시중의 화폐의 명목가치로만 따지기 때문에 전체 경제규모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장면 100원에 사고 팝니다. 우리는 100원을 지출했고 자장면 파는 사장님은 100원을 벌었습니다. 총 경제규모는 200원이네요. 자장면 200원으로 올립니다. 지출 200원 사장님 수익200원 경제규모는 400원이네요. 과연 이게 바른 경제규모일까요? 자장면을 사먹는 우리의 월 가계수입이 1,000원으로 동일하다고 하면 오히려 가계부담만 늘어나는, 즉 실제로는 예전에는 자장면 사먹고 900원 쓸 수 있는데 이제는 800원 밖에 못씁니다. 경제규모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삶의 질은 떨어진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실질경제성장률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경제지표를 따질 때 명목보다는 앞에 실질이 붙는 경제지표와 같이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명목상의 수치와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신다고요? 그럼 이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한계효용이론, Prospect theory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이론(Marginal Utility Theory) 이란 것이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에 따른 사람이 인식하는 효용(utility)에 대한 이론이지요. 이 함수는 직선, 즉 정비례가 아닙니다. 수학용어로 말하자면 루트함수이죠. x축은 소득 y축은 효용입니다. 위키검색해서 설명을 같이 봐보시길 권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똑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고통은 덜합니다. 즉,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고통은 제각각이 되버립니다. 조세정의와 안맞죠? 그래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한계효용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으로는 1993년인가 노벨상을 받은 Tversky and Kahneman의 prospect theory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효용이 아닌 value로 측정했고, 한계효용이론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손실상황에서 value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이론적 체계 하나 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을까요? 만약 누진세율에 대해 심각한 오류 또는 합당한 반론근거가 있었으면 미국같았으면 벌써 세기의 소송이 일어나면서 치고 받고 대장관이 연출됐을 겁니다. 아.. 이거 한국 대학에서 대략 두시간동안 강의하던 내용 요약본이네요. 강의료 받아야 되는데 -_-
	207	유머X]여러분은 배달 우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제발 베오베) [새창]	2011-06-25 07:43:37	2	삭제
		제 경험상으로 우유배달을 알바생을 뽑아서 시킨다는게 넌센스이네요. 우유배달원 구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알바생 쓰면 보급소에도 타격이 큽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운영안하는 보급소 인가 보네요. 보급소 입장에서도 죽어 납니다. 일한다고 인수인계 다해놨더니 몇일 해보고 잠적하면... 소비자 피해도 피해지만 그날 못돌린 우유 그거 다 재고처리입니다. 무책임한 사람 엄청 많고요. 특히 겨울 새벽에 일이 힘들어지고 사고가 많아지는 시기가 되어 빵꾸나면 고객들 우유 돌리려고 보급소장 사모는 물론 자식들까지 동원도 됩니다 ㅋㅋㅋㅋ 단순히 자기의 한번 경험으로 전국의 그 수많은 보급소를 골로 몰아 가는군요? 대단하십니다 ㅋㅋ
	206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6:02:34	1	삭제
		//무플방지 감사합니다. 수술받았으니 얼렁 낫겠죠. 그분 미국에서 얼마나 사신분인지... 여기 미국분들도 그런 소리 안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일반 중산층으로 의료비 폭탄으로 저소득층으로 만든 다음에 구원해 준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네요.
	205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6:02:34	6	삭제
		//무플방지 감사합니다. 수술받았으니 얼렁 낫겠죠. 그분 미국에서 얼마나 사신분인지... 여기 미국분들도 그런 소리 안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일반 중산층으로 의료비 폭탄으로 저소득층으로 만든 다음에 구원해 준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네요.
	204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57:12	4	삭제
		//하연가연 저 교포 아닙니다~ 비자받고 공부하다가 생활고에 못이겨 잠깐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해서요. 뭐 사실 저같은 경우도 한국 들어가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포도 아니고 이중국적도 아니고 엄연히 한국 국민이니까요. 문제가 많아서 개정한후 저보고 일반진료비 내라고 하면 두말않고 내겠습니다 ㅋㅋ 간호사 빈손으로 왔어요 -_- 진통제 가져오겠뒈요
	203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57:12	9	삭제
		//하연가연 저 교포 아닙니다~ 비자받고 공부하다가 생활고에 못이겨 잠깐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해서요. 뭐 사실 저같은 경우도 한국 들어가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포도 아니고 이중국적도 아니고 엄연히 한국 국민이니까요. 문제가 많아서 개정한후 저보고 일반진료비 내라고 하면 두말않고 내겠습니다 ㅋㅋ 간호사 빈손으로 왔어요 -_- 진통제 가져오겠뒈요
	202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54:09	16	삭제
		여기 아는척 하시면서 별 해괴한 소리를 지껄이시는 분이 계셔서 한마디 남깁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를 우리는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이 독과점은 경제이론에서도 수학공식으로 증명됐듯이 사회 전체의 부를 깎아 먹습니다. 주식시장의 손익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죠. 하지만 독.과점 시장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게임이죠. 누군가 따도 많이 못따고 잃으면 왕창 잃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심심치않게 보았던 마이크로 소프트 관련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독과점방지법 위반으로 판정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그리 공상소설로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본주의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반독과점방지 관련법안이 무섭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도 추진 중인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료시장의 이런 독과점화를 경고하고 있죠.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얼마나 진입장벽이 심한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의사. 보험사, 병원재단의 담합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기 시작한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즉 미국의 이런 의료제도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인 독과점이란 독으로 변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오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자본주의라는 둥 헛소리들이 보여서 말이죠. 자본주의를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의문이네요. 워메 간호사 지금왔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하니 호출한지 한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야 오는군요. 전 진통제 맞고 이만 자렵니다
	201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54:09	20	삭제
		여기 아는척 하시면서 별 해괴한 소리를 지껄이시는 분이 계셔서 한마디 남깁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를 우리는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이 독과점은 경제이론에서도 수학공식으로 증명됐듯이 사회 전체의 부를 깎아 먹습니다. 주식시장의 손익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죠. 하지만 독.과점 시장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게임이죠. 누군가 따도 많이 못따고 잃으면 왕창 잃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심심치않게 보았던 마이크로 소프트 관련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독과점방지법 위반으로 판정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그리 공상소설로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본주의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반독과점방지 관련법안이 무섭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도 추진 중인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료시장의 이런 독과점화를 경고하고 있죠.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얼마나 진입장벽이 심한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의사. 보험사, 병원재단의 담합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기 시작한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즉 미국의 이런 의료제도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인 독과점이란 독으로 변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오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자본주의라는 둥 헛소리들이 보여서 말이죠. 자본주의를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의문이네요. 워메 간호사 지금왔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하니 호출한지 한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야 오는군요. 전 진통제 맞고 이만 자렵니다
	200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47:39	5	삭제
		//무플방지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미국의 복지비중 의료비로 나가는 복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지급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고 국민 1인당 개인의료비 지원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상당부문이 저소득층으로 의료비 지원으로 지출이 됩니다만 이 저소득층은 말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주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차한대 없는 집, 연 소득 $20,000가 안되는 가정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내국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런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 출산의 경우 뱃속의 아기는 잠재적 미국 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유학생 중 조교 등의 직업을 가지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애들이 많고 일정 소득 수준, 일정한 재산 이하가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가난한 의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공짜가 그렇듯 의료의 질적 수준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특정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잘 돼있습니다. 어느면에서는요. 하지만 일반적인 피의료인의 의료비 부담은 살인적인 수준이죠.
	199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47:39	11	삭제
		//무플방지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미국의 복지비중 의료비로 나가는 복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지급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고 국민 1인당 개인의료비 지원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상당부문이 저소득층으로 의료비 지원으로 지출이 됩니다만 이 저소득층은 말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주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차한대 없는 집, 연 소득 $20,000가 안되는 가정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내국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런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 출산의 경우 뱃속의 아기는 잠재적 미국 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유학생 중 조교 등의 직업을 가지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애들이 많고 일정 소득 수준, 일정한 재산 이하가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가난한 의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공짜가 그렇듯 의료의 질적 수준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특정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잘 돼있습니다. 어느면에서는요. 하지만 일반적인 피의료인의 의료비 부담은 살인적인 수준이죠.
	198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39:07	1	삭제
		//커플보고쿨럭 화재보험 성격이라 환급금 없습니다.예전 AI* 유학생 보험을 통해서 가입했고요, 작년에는 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미국의 경우 최소 $50,000 배상한도가 있는 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화재보험 성격이라 질병.상해 동시 가입되지만 보장액은 다릅니다. 외국인 가입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한국인이 비자를 이용하여 외국에 나가는 경우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세요.
	197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39:07	5	삭제
		//커플보고쿨럭 화재보험 성격이라 환급금 없습니다.예전 AI* 유학생 보험을 통해서 가입했고요, 작년에는 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미국의 경우 최소 $50,000 배상한도가 있는 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화재보험 성격이라 질병.상해 동시 가입되지만 보장액은 다릅니다. 외국인 가입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한국인이 비자를 이용하여 외국에 나가는 경우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세요.
	196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31:13	26	삭제
		//작은돌 저한테 하는 말씀 이신가요? 저는 정당하게 보험료 내고 보험가입 했습니다. 제가 내야할 정당한 사용료는 지불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보험료 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한다고 했고요.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딜을 해준다고 한 것은 병원인데 제가 마치 무임승차 한 것 처럼 말하네요?
	195	병원비가 ㅋㅋㅋㅋㅋ [새창]	2011-06-22 15:31:13	59	삭제
		//작은돌 저한테 하는 말씀 이신가요? 저는 정당하게 보험료 내고 보험가입 했습니다. 제가 내야할 정당한 사용료는 지불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보험료 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한다고 했고요.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딜을 해준다고 한 것은 병원인데 제가 마치 무임승차 한 것 처럼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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