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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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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 한성대 대자보 찢은게 자랑스럽다는 03년 선배.jpg [새창] 2013-12-17 22:18:38 0 삭제
    관점 참 딱하다

    03학번이면 서른이 넘어가는 나인데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7 22:15:06 0 삭제
    원주 대성고 맞죠!
    45 캬~~아리랑이 불온곡이라네.. [새창] 2013-12-17 22:14:31 55 삭제
    이게 국방부야 총독부야
    44 국방부, 불온곡 지정...노래방에서 '아리랑' 못불러 [새창] 2013-12-17 22:14:19 0 삭제
    이게 국방부야 총독부야
    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5 23:16:27 0 삭제
    1 맞아요 그것 때문에 공사에서 철도 이용료를 공단에 지불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죠. 현재 민영화 반대의 대안으로 공단과 공사 분리된 것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민영화 하려고 수 쓰다가 재정 적자만 불어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공기업의 무능'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5 23:13:28 0 삭제
    외국의 철도민영화 사례를 참조하면,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민영화의 첫 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말하던 김대중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39 중학생에겐 철도 민영화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새창] 2013-12-15 22:47:31 1 삭제
    음.. 말주변이 모자라지만 ㅠㅠ 쉽게 생각하면

    강남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라인을 새로 만드는 건데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한국철도공사가 만든 또다른 회사'에요. 그걸 '자회사' 즉, 아들회사라고 부르죠

    이 '아들회사'의 반 정도는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나머지 반 정도는 그냥 돈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주는거에요.(물론 돈을 받고 파는거겠죠)

    즉, '자회사 설립'이 논란이 되는죠.

    그냥 '한국철도공사'가 만들지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하면, 일단 철도라인을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부채, 즉 빚이 17조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다 보니 다들 자기 이익과는 관련이 없기에 '대충 경영'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러한 점을 비판하여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돈있는 아무나 와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라,

    즉, '민영화'를 시도 했었는데,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한 발 후퇴했습니다. 국민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철도가 '공공사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근혜 현 정부는 '자회사 설립'이라는 형식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즉 '수서 KTX'는 아들회사가 만들고, 나머지는 엄마회사, 즉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해서, 둘을 경쟁시켜서 '대충 경영'을 없애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런 '자회서 설립'은 '민영화 씨앗'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우선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가 경쟁하면 '자회사'가 '무조건' 이깁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같은 지역에 돈이 안되는 철도라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공공사업'이기에, 돈보다 중요한게 있기 때문이죠. 반면 '자회사'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수익이 많이나는 '수서 KTX'만을 운영합니다. 즉 붙었을 때 무조건 한국철도공사 <<< 자회사 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번재로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니까, 자회사 비율이 엄청 늘어나겠죠.

    또 중요한게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의 반을 소유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이 아니라 '정관'이에요. 언제든지 깨부숴도 된다는 소리죠.

    결과적으로 '자회사'란 것 자체가 말이 '모회사와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발전'이지 사실상 나라 말고 다른 '자본'에 철도를 넘겨버리겠다는 '민영화'와 다를게 없습니다.

    후.. 막 적긴 적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5 22:26:44 0 삭제
    '정관'은 규정력이 없어요~ 깨버리면 그만 입니다.
    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5 22:16:19 0 삭제
    임금 인상 요구가 없으면 그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된다네요.

    그러면 임금 인상 1%를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 -> 그럼 바로 '그래' 해 버리고 파업 철회시켜버리겟죠
    36 평균 연봉 6천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새창] 2013-12-15 22:13:26 0 삭제
    2500 은 성과급 제외한 금액이고. 성과급 포함하면 초봉은 2500이 아니라 3200이고. 그리고 2013년 기준 평균 코레일 직원 연봉은 57,134,000원. 평균 근속년수가 19년이면. 단순히 계산만 해 봐도 중간값인 10년 지나야 5700만원 받는 셈...
    게다가 국가기간운송망을 운용하는 특수직군인 기관사에 선로관리, 정비사들 인력 감안하면 이게 정말 과도한 임금 지급인건지..

    -<연세대 게시판 中>
    35 부산의 또다른 국립대 부경대도 안녕못합니다. [새창] 2013-12-15 22:04:14 15 삭제
    오 아까 경성대 대자보 봤었는데 부경대도 올라왔군요

    부산 싸람들 응원합니다!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5 21:59:55 19 삭제
    힘내라 계대!!
    33 친구한테 민영화 아니라고 "좌좀 사진 내리셈" 들으며 공격당함. [새창] 2013-12-15 21:54:43 0 삭제
    11 코레일 지분 주는거 법으로 정한게 아니라 '입법을 논의 중' 이고 '정관'에서 정하는 거라고 되어있어요. '정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로펌 변호사들도 욕을 한사바리 해대는 '꼼수 of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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