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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예능대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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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대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돋는 진화론 최신ver [새창] 2012-02-22 15:06:55 0 삭제
    너무큰 뒷북이다
    20 친구없을때 재밌게 노는법 [새창] 2012-02-22 14:46:10 0 삭제
    앜ㅋㅋ 뭔가 남 일이 아니야.....ㅠㅠ
    19 2222라느니 콩이라느니 [새창] 2012-02-22 14:29:06 1 삭제
    이 인간이 요즘 트랜드잘 모르넹
    18 [새창] 2012-02-22 14:24:39 0 삭제
    1콩콩콩진
    17 4대강 하는데 얼마정도 듬?? [새창] 2012-02-20 14:55:10 0 삭제
    예산편성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발표 때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공하려다 보니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이런 4대강 사업을 ‘예산 블랙홀’이라고 부를 정도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사업비 증가액을 합산한 결과 2조원이 넘었다.

    우선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4대강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우려가 일자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일부 떠넘기는 대신 그 이자를 정부가 물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10년 8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750억원, 2013년 4000억원, 2014년 4000억원 등 모두 1조5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추가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많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 사업 2259억원, 교량 보강 비용 1032억원, 가스관 이설 비용 257억원,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소수력발전소 건설만 해도 지식경제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경제성도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예산만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또 22조2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각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이미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하내욤
    16 4대강 하는데 얼마정도 듬?? [새창] 2012-02-20 14:53:19 0/4 삭제
    여성부 회식비보단 적어요
    15 작은하마이야기 [새창] 2012-02-20 13:50:22 0 삭제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 팬이에여 사인좀 해주세여 [새창] 2012-02-20 13:49:45 0 삭제
    난 타락함ㅠㅠ
    13 19) 딜독.jpg [새창] 2012-02-19 13:44:59 0 삭제
    난 썩었엉ㅠㅠ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2-19 13:44:33 0 삭제
    추천은 뭐냐ㅋㅋㅋ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2-19 13:38:02 0 삭제
    나 가 죽 어 라
    10 적은 머리카락 이야기 [새창] 2012-02-19 13:33:48 0 삭제
    탑승..
    9 놈 놈 놈.jpg [새창] 2012-02-18 15:59:15 0 삭제
    내일이 2006년 2월23일이죠?
    8 놈 놈 놈.jpg [새창] 2012-02-18 15:59:15 3 삭제
    내일이 2006년 2월23일이죠?
    7 작은 하저씨 이야기 [새창] 2012-02-16 15:24:30 0 삭제
    이건 간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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