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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이준구교수)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전가되나 [새창]	2018-10-05 22:07:51	1	삭제
		부끄럽다뇨? 교수의 권위에 대항하면 부끄러운 겁니까? 저 옛날부터 기존 이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지 않으면 인류사에 발전이 있었을까요? 이론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하고 직관적이면 뭐합니까? 자본주의의 경제현상은 시장의 탐욕에 기반하기에 이론이 번번히 빗나갈수밖에 없는데요. 고민하고 궁리하고 사색해서 시장에 뛰어들어도 이길까말까한데 넙죽넙죽 받아먹으라는 댓글에 아연실색해 씁니다.
	251	이준구교수)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전가되나 [새창]	2018-10-04 18:06:23	0	삭제
		아.. 그만 쓰려 했는데 본 김에 더 적자면, 잉단, 양도세와 보유세는 둘다 동시에 높이지 못하는 세금이에요. 사실상 팔지 못하게 묶어두고 세금으로 후려치는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죠.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적은 나라도 아니고요 (oecd국가 중 top 3에 듭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지막지해서요) 그럼 결국 양도소득세에 치중하냐 보유세에 치중하냐인데 개개인에 유불리하냐는 뒤로 미뤄두고, 양도소득세 치중 : 국가가 발전 중이라 부의 형성과 이동이 활발해 거래가 많고, 그 틈을 탄 단기투자 행태가 많은 경우 효과 있음 보유세 치중 : 어느정도 사회계층이 고착화되고 부의 축적이 완료되어 거래가 쉽사리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자산에 부과 결국, 양도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세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자산 형성 과정이 지나 어느정도 계층이 고착되었다는걸 의미하고, 계층 이동이 지금보다 더더더 어려워질거란 것을 이야기하는겁니다.
	250	이준구교수)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전가되나 [새창]	2018-10-04 17:04:46	0	삭제
		서로 생각이 정 반대이니 답이 안 나오는 토론에 지치내요. 제가 졌습니다. 허나, 토론에는 졌지만 예측도 아닌 예언 하나 하자면,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이 오면 서울은 더 올라있을겁니다. 이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나 임대사업자 등록 매물 8년 거래제한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변함 없는 제 생각이에요. 서울은 작년부터 이미 ltv 40%라 대출 비싸게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249	이준구교수)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전가되나 [새창]	2018-10-04 16:19:05	2	삭제
		1. 보유세는 세대분리하고 선제 증여하고 지바우일부 매물 정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잘 피해다닙니다. 그 사실을 정부도 잘 알기에 함부로 2배 3배씩 때리지 못하는거고요. 2. 아무리 지방이라해도 보유세 증세로 하락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하방경직성 때문이죠. 단지, 지방보다 서울이 더 급등한다는 소리입니다. 3. 서울은 투기수요 빼고 그냥 순수 실수요자들도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성인 스낵성애자들(투기꾼)의 추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상점 스낵 코너에서 스낵류를 진열하는걸 방해하고 있는 형국인데, 성인 스낵성애자 아닌 그냥 어린이(실수요자)들도 상점에 스낵에 없어 좌절하고 았는 상황입니다. 스낵 없다고 어린이들한테 비비빅 먹으라고 주면 먹겠습니까? 애초에 서울의 고정수요가 거대함을 무시하고 공급 밸브를 잠가서 탈 난건데, 공급을 경기도에 아무리 해도 수급불균형만 심화되죠.
	248	이준구교수)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전가되나 [새창]	2018-10-04 14:52:10	1	삭제
		서울에 집 3채 지방에 집 3채 총 6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치고, 보유세가 강화되면 조세회피 차원에서 어디를 팔고 어디를 지킬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비슷한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하게 되니까 지방은 더더욱 공급 초과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지방 부동산에서 일부 차익 실현한 다주택자는 여유자금으로 무엇을 할 까요? 아주 일부 자금은 요구불 예금에 갈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더 유력한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점점 입지 좋은 곳은 더더욱 매물이 귀해지기 시작하는거죠.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서울 부동산 공급대책 내놓은 적 없어요. 부동산 공급은 결국 신축과 구옥 공급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서울은 빈 땅이 극히 드물고 전부 그린벨트로 묵여 공급이 쉽지 않고, 구옥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하게 때리는 바람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8년간 묶이는 등 공급이 끊겼어요.
	247	이준구교수)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전가되나 [새창]	2018-10-04 14:19:53	0	삭제
		그리고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봐도 조세가 세입자에게 전부 전가된다고 하진 않죠. 단지, 더 많은 사람에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조세 전가가 용이해 (실수요던 투자수요던) 수요가 더더욱 몰리고 상대적으로 인기 없던 지역은 조세 전가도 못하게되니 안그래도 적은 수요에 그냥 망하게 되는거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서울은 집값이 더 비싸지고 지방 소도시는 집값 더 떨어질거란겁니다. 교수님의 결론은 전체 시장에 놓고 보면 옳을지 모르나, 그 결과가 아름답긴 힘들다고 보네요.
	246	이준구교수)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전가되나 [새창]	2018-10-04 14:12:59	0	삭제
		다 읽고 쓴 거에요. 이론과 현실이 다를수 있다고 쓰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들어맞을 가능성 크다’ ‘세입자에게로 전가되기 어렵다는 결론’ 멘트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245	이준구교수)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전가되나 [새창]	2018-10-04 13:35:59	0	삭제
		그리고 첨언하자면 경제현상 관련되어 경제학 교수님들의 권위를 폄하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은 그 자체로 생물과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을 이론으로 예측한다는 행위 자체가 크게 유효하지 않죠. 안 그랬으면 ‘경제학자 출신 갑부’같은 일이 비일비재 했겠죠.
	244	이준구교수)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전가되나 [새창]	2018-10-04 13:28:45	0	삭제
		아무리 이론이 맞을 것 같다고 해도, 현실에 바로 적용하면 이상한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예제도 아이스크림과 같이 동일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맞는 답변이 될수 있지만, 부동산은 세상에 같은 물건이 없고 물건 간의 가치 차이가 크기에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결론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세부담을 전가하기 용이한 곳은 그냥 들고 가고 그게 아닌 곳은 털어버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럴 경우 지금도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큰데 그냥 지방 망하고 수도권 몰빵 치겠다는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높아져 세입자가 집 사버리기로 경심한다해도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지요. 지금처럼 양도세율이 50%를 초과해버리면 그냥 안 팔고 존버해버리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수요를 받아줄 공급이 없습니다.
	243	아파트는 구매 질문좀 드립니다 (청약/분양신청) [새창]	2018-10-02 18:14:45	1	삭제
		방공제는 모기지보증 받으면 관계없으니 분양가 70% 까지 대출된다 보시면 됩니다 (소정의 보증료 1회 납부) 다만, 대출이 되냐 안 되냐는 별 문제 아닌데 당첨이 되냐 안되냐 부터 따지셔야죠. 전세금 포함 30% 가지고 계심 그냥 하셔도 문제 없어요. 입주시점 감정가에 따르지만, 입지 좋은 경우 3.1억 분양가에 4억 감정가 떠서 3억 대출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아요.
	242	헬조선)주택청약도 중년들이 청년들 몫을 다 가져가네요 [새창]	2018-09-28 15:25:51	1	삭제
		작년부터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내용 중 1. 청약 추첨제 물량을 가점제로 전환 2.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등 우대 (빚 내러 집사라2) 위 내용만 보면 정부 정책의 의도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방향은 1. 중년까지 무주택인 사람들은 청약 시장에서 우대해주겠다 새집 사라 2. 목돈 부족한 신혼부부는 대출 우대해주겠다 헌집이라도 사라 이렇게 요약되죠.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들은 신혼인데 고소득(?)인 분들과 중년인데 팔리지도 않는 빌라 한채 가진 분들입니다.
	241	미국 금리인상 단행 [새창]	2018-09-27 16:25:04	0	삭제
		눼눼 제가 누구랑 댓글 달고 있는지 또 망각했네요ㅋ 자본주의에서 중간 중간 하락 상승은 있을지언정. 자산의 꾸준한 우상향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님 글 보면 지금도 꿀잼인데. 내년 내후년에 꼭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혹 내년이나 내후년에 님이 깨춤추며 바라는 하락에 온다해도, 그 하락된 가격조차 작년이나 재작년보단 높을겁니다.
	240	미국 금리인상 단행 [새창]	2018-09-27 15:17:42	0	삭제
		빚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한 사람들이 꼭 무한대로 대출해 집을 여러채 살수 있을거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정책은 주식이나 채권 시장보다 언제나 강했어요. 그냥 우리 조금만 솔직해져봅시다. 님은 집 한칸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턱턱 사니 배 아파서 X되라고 기원하는 거죠? 거창하게 국가 경제가 어떠니 대외의존도나 국제회계기준이 어떠니 하는건 그냥 보고 싶은 부분 주워다 붙인것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이러세요? 금리를 무슨 무기처럼 휘둘르는 건줄 알고 계신듯한데. 저금리때 자산 일구지 못한 사람이 금리 상승기 들어가면 간극이 벌어져 더 따라잡기 힘들어요. 싼% 빚 내고 버스탑승해도 지각할까말까한게 자본주의 시장인데 비싼% 빚 내고 총알택시 타는건 이미 지각했단 소리에요. 축하드려요. 몇년 전부터 그렇게 바라 마지 않으시던 금리인상기에 들어갔으니, 이제 금리가 뭔지 좀 온몸으로 느껴보시죠.
	239	아파트 분양당첨이후 질문좀 드립니다 [새창]	2018-09-27 14:15:54	0	삭제
		신축 아파트 대출 프로세스입니다. 1. 계약금 - 자비로 마련, 납부 2. 중도금 - HUG의 분양 보증으로 은행에서 건설사에 지불 (은행에는 이자만 내세요) 3. 잔금 - 입주와 동시에 계약금 제외한 중도금+잔금 납부 위 3번(분양가 90%)을 납부할때 디딤돌 대출 가능하시면 70% 받아서 납부하시게 되는겁니다. 즉, 곧 죽어도 30% 자금은 있어야 해요. 단, 잔금시 감정가액이 분양가를 훨씬 상회할 경우, 은행 대출로 중도금+잔금 한번에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3억인데 감정가 4억이 되면 2.8억 대출 받아 2.7억인 중도금+잔금 처리 가능)
	238	미국 금리인상 단행 [새창]	2018-09-27 14:09:20	0	삭제
		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님은 도대체 뭘 얼마나 아시길래 맨날 폭락만 부르짖으세요? 님 글에 속아 넘어가 자산 불릴 기회 놓친 사람이 있으면 어쩔건데요? 님 주장이 맞아서 반박 못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혼자만 알고 사세요. 바로 위 댓글만해도 사실과 다르거나 침소봉대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 부분이 너무 많아 반박이 힘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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