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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나마나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9-05
    방문 : 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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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마나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53 오목 한일전 [새창] 2019-01-26 15:20:07 1 삭제
    62를 왜 ㅜㅜ
    다 이긴판에 왜 하필 62
    952 정우성도 피해가지 못한 그분들의 불편 [새창] 2019-01-24 19:40:50 41 삭제
    꽃을 꼭 여성에게만 연결시키는게 더 이상하다.
    기술의 꽃, 조선업의 꽃, 프로그래밍의 꽃 등등
    핵심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
    951 신기한 의자.gif [새창] 2019-01-24 18:16:23 7 삭제
    작년에 비슷한 상품을 보고 우리 직원들 하나씩 사주면 좋겠다 싶어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저 제품은 200만원 가까이 되고
    국산에도 비슷한 제품이 한종류 있는데
    그것도 100만원 가까이함 ㅠㅠ
    너 많은 비슷한 제품이 나와야 상용화되고 가격도 떨어질듯
    950 [펌글] 25살 청년을 도와주세요! [새창] 2019-01-21 00:12:06 14 삭제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의료보험이나 사고시 유사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정도는 알아보고 적절한 보험을 들고 떠나야 하는게 맞습니다.

    미국 가서 의료관련 이벤트 있으면 독박쓰는거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949 산천어가 잘못했네 [새창] 2019-01-21 00:08:14 17 삭제
    기자새끼야
    멸치축제 가서 수천만마리 떼죽음 취재해야겠네?
    양심좀 가지고 살아라
    948 콜라로 몇초간 비행하기.gif [새창] 2018-12-23 23:32:23 0 삭제
    발목에 감은 저 테이프 구합니다
    테이프로 감아서 몸무게 버텨낸다면 당장 저런건 사야해 흥
    947 퇴근길, 교통정체 피하기. [새창] 2018-12-05 15:35:15 0 삭제
    .[]
    ..[]
    []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946 사기꾼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새창] 2018-12-04 23:21:21 1 삭제
    방구벌레/왠지 꼬는듯한 느낌이 드는데 ㅡㅡ
    방구벌레님이 믿든 안믿든 별 관심 없습니다.
    궁금하신 형량은 사안 주시면 계산기 두들겨 봐 드릴께요
    ===================

    하튼 사기 횡령등 경제사범은 피해의 복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해서 합의가 되고 피해복구가 최대한 이루어졌다 판단되는 사안은 형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재산을 은닉한것으로 추정되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계속 추가기소로 이어나가서 가해자가 피해복구를 하도록 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peedtax/60098192299
    또 유명한 장영자 사기사건-추가기소로 총 합 25년을 살게했는데 유명한 사건이고
    양경숙 사기사건의 경우 검찰이 쥐고 있다가 뒤늦게 괘씸죄로 추가한 사건이고
    그렇게 사기죄는 피해자가 다른 경우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사기죄는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므로 사실상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법의 헛점을 이용한 기소권남용이기도 하지요
    945 사기꾼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새창] 2018-12-04 18:34:35 2 삭제
    원글은 참 시간이 지나도 유난히 자주 올라오네요
    잘 모르는 사람 선동하기 딱 좋은 글입니다.

    -------------------------------------------

    많은분들이 저 방송내용을 보고 오해하는것같아 몇자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억이든 300억이든 피해자가 수만명이든 벌금형 또는 1~3년정도 선고를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형을 선고받고 살고나오면 끝???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다수 피해자의 사기사건은 검사가 전체 피해자의 신고건을 모두 접수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면 일단 5면정도만 공소장에 이름을 올리고 기소하고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다음이 중요한데 그때부터는 검사와 피고와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너 피해자 구제 얼마나 했어?"
    "저 돈 없어요."
    "그래? 알았어. 너 추가..."
    그리고 남은 피해자들중 또 몇을 추려 재기소 합니다.
    그러면 추가벌금 또는 추가형량이 선고됩니다.
    보통은 3~6개월정도 추가되거나 기존에 냈던 벌금의 1/3정도 추가되는데 이 추가기소를 피고가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변제를 했다라고 판단되거나 더이상 이 피고에게 남은 재산 하나도 없이 숨겨놓을것도 없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판단될때까지 무한반복합니다.
    그래서 1년 선고받고 들어간 사기꾼이 5년이 넘도록 못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사기를 인지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모호한 법조항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판사나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무기징역보다도 더 오랫동안 잡아놓을수가 있지요.

    그래서 위에 나온 내용은 법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볼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정도 해먹고 징역 저거 받았으면 저사람 바깥세상에서 생일상 받기 어렵겠네..."

    우리나라에서 사기꾼이 재산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난 돈없네, 들어가서 살다 나오겠네 라고 해서 버틸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돈 안갚으면 감방에서 죽는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특히 벌금 선고받은 사람들.
    벌금 내고나면 또 날아오고 내고나면 또 날아오고.
    그렇게 사람을 피말려 죽여버립니다.
    안내면 바로 노역장 끌려가서 1500만원 한두달 채우고 출소하면 또 기다리고 있고 그짓 몇년 하다보면 변제 안하고는 못배깁니다.


    단일사건 단일피해자일 경우 최대한 형량을 높게 (변제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다중피해사건의 경우 피 한방울씩 뽑아서 말려죽이기-가 저 차트에 보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944 손발이 덜덜 떨리는 여자. JPG [새창] 2018-12-04 18:04:38 1 삭제
    이거 주작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저런 내용으로 하소연하며 올린 글을
    아마 누군가가 여자의 입장 버전으로 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남자가 먼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내가 저렇게 한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아마 여자들이 그럴수도 있지라고 달려드니까
    여자입장으로 관점만 바꾼것처럼 보입니다.
    943 저건 왜 꼭 태우나.gif [새창] 2018-11-01 13:46:55 0 삭제
    자이언트?
    942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한 토착왜구 근황.dc [새창] 2018-10-25 10:15:32 10 삭제
    일단 팩트부터 꼽자면 생도중에 방위대 위탁교육 가는건 1~2년에 한명?
    생도서열 5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가능함(성적+내규+체력서열)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리 쓰레기였더라도 입교하는 순간 대부분 정리됨
    실제로 양아치하다 운좋게 시험쳐서 합격하고 들어온 애들도 사람으로 거듭남
    생도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4년을 지내기 때문에 저 정신상태를 몰래 유지한다거나 바뀌지 않을 방법은 없음
    정신상태가 안바뀔 경우 못견디고 퇴교할 가능성 100%
    명예제도가 있어서 정신상태가 이상한 놈들은 동기생 명예위원들이 회의해서 쫓아낼수 있음

    사관학교가 괜히 사관학교가 아님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순신장군의 흔적과 함께 살며 이순신장군을 본받고 공부하는데 친일따위가 빌붙을수 있는 곳이 아님
    생도사에서 자고 명량관에서 먹고 벽파회관에서 군것질하고 하튼 모든 곳이 이순신장군과 연결되어 있음
    차라리 합격시켜서 인간 만드는게 더 좋을수도 있음

    저 민원을 본 해사교수부나 사관학교 출신은 별로 신경 안쓸것같음
    어서 들어오너라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하고 웃고 있을것임
    참고로 본인 해사출신임
    940 일본과 영국의 공통점.jpg [새창] 2018-10-23 17:59:26 8 삭제
    아무래도 별 생각 없는 양키새끼가 만든듯
    의외로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놈들 많아요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지도상에서 대충 그부근인건 아는데 저기가 어느 나라인줄 모르는것처럼
    939 민폐행동이다 , 아니다.jpg [새창] 2018-10-23 16:58:52 1 삭제
    1.내돈내고 시내버스에 탔으니 통로쪽에 앉아서 되도록이면 두사람이 같이 앉는걸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의 아주머니들
    2.혼잡시간의 대중교통에 두자리를 결제해서 나는 넓게 가겠다라는 사람들
    3.극장 피크타임에 내 양쪽 구매해서 넓게 보겠다 라는 사람들
    .
    .
    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그럴때는 못느끼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느낄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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