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사귀던 중 그녀를 두 번에 걸쳐 폭행하였다가 결별당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의 부모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의 항의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도 꾸지람을 들었으며, 위 폭행 사실이 대학교 내에 알려져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것이 피해자들 탓이라고 원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하고 감행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을 살해할 마음을 먹은 후 수일에 걸쳐 범행계획을 구상하고 범행을 위한 도구들을 차례로 준비하였는데, 이러한 도구 중에는 배관공으로 위장하기 위한 멍키스패너, 위 피해자들을 공격할 칼, 공격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칠 경우 사용할 붕대와 소독약, 위 피해자들이 다량의 피를 흘릴 경우 이를 응고시킬 밀가루나 옷에 피가 묻을 경우 갈아입을 여분의 옷 등이 포함되고, 수첩에 자신이 배관공임을 믿게 하기 위한 내용을 미리 적어 두는 등 범행 준비가 매우 주도면밀하고 범행 실행에 대한 결의가 확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배관공으로 가장하여 먼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내부 사정을 살피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화장실 배관 수리를 도와달라며 유인한 후 그 머리와 얼굴 등을 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찌르고 내리쳐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시 이를 목격하고 도망하던 피해자 공소외 2를 뒤따라가 망치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머리, 흉부 등을 마구 찔러 위 피해자마저 살해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④ 그 후 피해자는 태연하게 범행현장인 피해자들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면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3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피해자 공소외 3인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귀가를 종용하고, 귀가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그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데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상해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여러 시간 동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에게 잘못을 빌도록 한 점,
⑤ 여러 시간이 지나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살해되었음을 알게 된 후 절박한 심정에 아버지라도 살릴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게 해달라며 옷을 벗으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 신고를 하게 해 줄 수 있느냐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성을 잃고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에 편승하여 ‘니가 하는 거 봐서’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 피해자를 간음한 점,
⑥ 그 후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살해당하였음을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1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해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고, 결국 피해자 공소외 1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4층 높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점,
⑦ 이 사건 범행 후 이루어진 심리검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 충족과 관련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보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 측에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도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각, 인식, 죄의식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에 비추어 장래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도중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다른 사람들도 손봐주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범행 종료 후 식도를 구입하는 등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잔혹하게 살해당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또한 오른팔과 양다리 및 골반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5개월 넘게 입원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차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해자 공소외 1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엄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대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계획의 내용과 대상, 범행의 준비 정도와 그 수단,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이 살해당하고 피해자 공소외 1 또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 살해 후 보인 행태가 지극히 패륜적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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