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큰2님이 어지러운 댓글판도를 정리해주고 계시는군요.
박수를 보내며, 주제를 떠나 님의 고견에 머리 숙입니다.
// 구체적 이득은 불분명하나 구체적 손해는 명확하다로 결론 지을 수 있겠나요?
위 독소조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겠네요.
또한, 위 독소조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은 무엇인지도요.
한 3분 정도 생각해보면 얼추 답은 나올듯요.
위 만화가 대변하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시가 전혀 허황된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위의 만화가 보여주는 나쁜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는 것도 아니구요.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고통을 겪고있는 국가는 시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문제는 국가(미국)가 그 나라의 기업들에게 맘껏 활개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기업의 구역질나는 행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봐온지라 달리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하물며 국내 기업도 아니고 외국계
기업이라뇨. 게다가 그 기업의 뻔히 보이는 날개짓을 막을 방법조차 없는 조항들이라니.
"그리고 과도한시위나 불법시위를 단속하는거임.
처음 시위를할때 일정한 선을긋고 여기밖으로 안나가겠다라는 폴리스라인을 만들고
시위하지않음? 그 라인을 뛰어넘고 깽판치는사람들이 문제아닌가요? "
↑ 님의 글입니다.
시위하는 사람들 중에 '깽판'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자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넘습니다.
폴리스라인을 넘어가는 시위 자체를 '깽판'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많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우선 시위대를 '폭도'에 가까운 집단으로 규정해야 하구요, 거기에 시위의
이유나 목적은 사라져버리는거구요. 엄연히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의 헛점과
오류에 대해 헌법에서도 보장한 '집회와 시위', 즉, 법의 힘을 빌어 움직이는
'정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폴리스라인 하나에 시위대의 성격을 규정해
버립니다.
네, 물론 과격한 시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과격하게 말하고 싶은 내용도 있을 수 있구요. 80년대에 학생이었던
저는 특히나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용하게 부르짖을 내용이 있고 좀 시끄럽게 떠들어서 주위를 환기시킬
내용도 있을수 있단 것이죠. 특히, 지금처럼 정부와 여당이 귀구녕에 돈까스
처박고 '대다수', '과반수', '대부분'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을 때와 같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 길게 쓰려다 접게 되네요.
제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 없는) 개인적인 주장은요,
'폴리스라인에 그 시위대나 집회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란 것입니다.
집회나 시위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가장 극단적이지만 가장 민주적이고 능동적이며
간절한 액션입니다. 경찰이나 공권력에게 협조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말이죠.
오 전시장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그렇게 보자면 드라마틱하지 않은 인생이 없을 듯 합니다.
사람이란게 각각이 나름의 사연이 있고 또 그 사연의
시종을 보자면 또한 정해놓은 이야기가 있을 수 없으니,
따져보면 세상에 평범한 일생이란게 있을 수 있겠나 싶습니다.
요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발판으로 어떠한 삶을 이어나가느냐
하는데에 본 글의 또 다른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바닥을 치고 올라온 두 사람의 서울 시장.
한 사람은 칭찬을 듣고, 다른 한 사람은 욕을 먹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가치적 바닥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 '판단'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 전 시장에게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소수를 장기간 속일 수 있고, 다수를 단기간 속일 순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속일 순 없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님 댓글보다가 그냥 글 하나로 써주시는게 좋을듯해서 부탁드려봅니다.
비슷한 자료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췌 찾을 수가 없네요.
최근 주진우 기자님이 빡통 재산 추적중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지만,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수치나 도표같은게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지라... -_-
주진우 기자님 팬까페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지만 님처럼 도표로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