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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pu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7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10 08:02:46 0 삭제
    @monabc
    참 많은 주장을 하시는 듯 하지만... 진중권이 트윗에 써놓은 거 그대로 옮겨오시네요....
    두가지 얘기하죠.. 진중권이 정봉주 의원 변호한 내용에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을 한걸로 허위사실임을 인정한다고 주장을 하죠.. 님도 그렇고... 위에 제가 쓴글에도 있고, 댄싱호날두 님도 얘기했고... 저건 실제로 내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게 아니라 변론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논리전개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진중권 트윗에 보면 이 주장으로 얼마나 비꼬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허위사실에 대한 검찰의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중권은 이걸 정봉주가 입증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정봉주가 입증하지 못했으니 대법원 판결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뒤에 sungsooh라는 분이 그 사실에 대한 반박 주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제시했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트윗에서 토론하자, 다 발라주겠다~~ 이랬던 사람이 실제로 저 반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글에 덧글로 달린 내용이 10분의 1만이라도 토론이 되었다면 이런글 쓰지도 않았습니다...

    진중권이 나와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진중권이 싫어졌다가 아닙니다... 자칭 논객이라 칭하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을 쓰레기로 보는듯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토론에 임하는 태도나 논리전개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였다는 생각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306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9:55:42 1 삭제
    @므겡만세
    글쓴이 입니다... 제가 글쓴 주제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중권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댓글중에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인 해석이 나오길래 제가 아는 한 답변하다 저의 한계를 느끼고 더이상 어렵다고 한거구요...
    진중권 교수의 트윗글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한 반박은 얼마든지 답변할 용의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글에 대한 의견을 다시려면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신다음에 글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305 한명숙이 대표 될꺼같아서 좀 짜증나네요 [새창] 2012-01-09 18:19:02 0 삭제
    근데 .. 이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건가요???

    304 서울시장 부재자 투표 의혹, 오세훈 vs 한명숙 결과를 봅시다 [새창] 2012-01-09 18:10:44 5 삭제

    303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7:14:50 0 삭제
    @쨉쨉
    전 법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반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서 대법원의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것도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어쨌던 심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해가 안간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랄까요.....

    일단 법적인 해석이나 주장에서 저의 논거가 많이 부족함은 인정합니다.. 위의 링크는 제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올린거구요....
    그래도 어떤 의견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를 적용하려면 그 주장이 왜 죄가 되는지는 고소한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건 변함없습니다.. 현재의 법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옳고 그름을 법리적으로 토론하는건 할 능력도 안되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302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7:14:50 0 삭제
    @쨉쨉
    전 법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반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서 대법원의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것도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어쨌던 심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해가 안간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랄까요.....

    일단 법적인 해석이나 주장에서 저의 논거가 많이 부족함은 인정합니다.. 위의 링크는 제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올린거구요....
    그래도 어떤 의견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를 적용하려면 그 주장이 왜 죄가 되는지는 고소한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건 변함없습니다.. 현재의 법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옳고 그름을 법리적으로 토론하는건 할 능력도 안되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301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6:40:44 0 삭제
    @쩝쩝
    그리고 검찰의 입증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전 법에는 문외한이라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설명하셨네요..

    http://blog.naver.com/kyungsinpark?Redirect=Log&logNo=110127366615
    300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6:40:44 0 삭제
    @쩝쩝
    그리고 검찰의 입증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전 법에는 문외한이라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설명하셨네요..

    http://blog.naver.com/kyungsinpark?Redirect=Log&logNo=110127366615
    299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6:25:33 0 삭제
    주가조작건에 대한 건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기소이유는 위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이유가 맞구요....
    1심판결문을 보니 모든 기소건에 대해서 김경준과 같이 주가조작에 관여했을 거라는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했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전에는 주가조작에 대한 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98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6:25:33 0 삭제
    주가조작건에 대한 건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기소이유는 위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이유가 맞구요....
    1심판결문을 보니 모든 기소건에 대해서 김경준과 같이 주가조작에 관여했을 거라는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했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전에는 주가조작에 대한 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97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6:08:51 0 삭제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진교수의 주구장창 주장은 네가 주장했으니 네가 입증해라~~ 이건데...
    법원 판결문에도 있지만 그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혹여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허위사실임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이부분에 대한 진교수의 주장은 잘못된거구요...
    검찰이 증명했다는 것에 대한 직시가, 진교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충분하다는 거구요....
    진교수는 검찰이 증명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296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6:08:51 0 삭제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진교수의 주구장창 주장은 네가 주장했으니 네가 입증해라~~ 이건데...
    법원 판결문에도 있지만 그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혹여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허위사실임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이부분에 대한 진교수의 주장은 잘못된거구요...
    검찰이 증명했다는 것에 대한 직시가, 진교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충분하다는 거구요....
    진교수는 검찰이 증명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295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6:06:01 0 삭제
    @쨉쨉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 주가조작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직,간접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지요....
    법원의 판결은 법원에서 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한 적합함을 판단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검찰의 기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검찰의 기소는 주가조작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나꼼수에서 정리해준 내용도 있고....
    http://www.peoplepower21.org/862471 이 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안타깝게도 검찰의 기소문 자체를 확인할 길은 없네요..... 이거 누가 알려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것과 다르게 검찰의 기소에 주가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부분은 저의 주장이 잘못된거겠지요....
    294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6:06:01 0 삭제
    @쨉쨉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 주가조작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직,간접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지요....
    법원의 판결은 법원에서 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한 적합함을 판단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검찰의 기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검찰의 기소는 주가조작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나꼼수에서 정리해준 내용도 있고....
    http://www.peoplepower21.org/862471 이 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안타깝게도 검찰의 기소문 자체를 확인할 길은 없네요..... 이거 누가 알려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것과 다르게 검찰의 기소에 주가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부분은 저의 주장이 잘못된거겠지요....
    293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의 트윗배틀 [새창] 2012-01-09 15:38:41 0 삭제
    @오렘
    진중권 교수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글 첫머리에도 썼지만... 진중권 교수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비논리적이라는 네티즌들에게는 온갖 어구를 다 써가면서 비난하면서....
    정작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에는 아무런 대꾸가 없다는게 싫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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