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습니다. 사법고시는 1차 선택형, 2차 사례형으로 각각 보고 1차에 합격한 사람은 총 2번의 2차 시험기회가 주어집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한꺼번에 봅니다. 시험일정은 사시 2차랑 비슷한데 2차 사례형과 함께 선택형, 기록형을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난이도를 보면 사시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선택형을 공부하는 방법, 사례를 공부하는 방법, 기록형을 공부하는 방법이 각각다른데 전날에 모두 한꺼번에 봐야 하니 사법고시랑 같은 난이도로 시험을 친다면 장담컨데 사시 2차 수석이 와도 절반도 못맞출것입니다.
입학의 문턱이 낮을까요? 대기업에 잘 다니던 사람이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2번 탈락했습니다. 같이 스터디 하던 지인이구요. 그리고 입학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성적으로 유급을 당하고, 졸업시험에서 떨어지고,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죠. 입학과정에서 부터 10000명중 2000명 합격, 2000명중 약 2~3%인 40~60명 유급, 졸업시험에서 약 100~200명 탈락, 결과적으로 10000명중 1700~1800명만이 변호사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일부만이 변호사시험을 통과합니다. 5회시험예정자는 약 3100명으로 (기존 탈락자 유입) 이중 약 50%만 합격하므로 10000명이 준비해서 850~900명만이 합격하는 것이네요.
위의 국비투입은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연수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나 로스쿨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 보는 입장에서 썼으나 아무래도 타 대학원과 형평성의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전액 지원은 힘들 것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다른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 연구원 월급지원으로 대부분 운영하는 것 같구요. 교수진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서 실무가출신(변호사, 판검사 등등)이 많이 충당되었고, 앞으로 기존 교수님들이 퇴임하시거나 하면 대부분 실무가로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학원강의는 개인적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로스쿨을 자퇴하고 사시를 보든 남아서 변호사 시험을 하든 결국 본인의 선택이 맞죠. 저도 그래서 사시하다가 로스쿨로 왔습니다.
그래서 반문하고 싶네요. 17년에 폐지 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선택으로 사법고시를 선택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존치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입제도도 항상그대로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기회가 평등합니다. 한 해 50~60만 수험생이 모두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니까요.
반면 사법고시와 로스쿨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죠. 특히 법학과에 진학하지도 못한 09학번 이후 학생들은 어떤가요?
대입이랑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교육부장관이 앞으로 대입은 수시로만 뽑겠습니다. 다만 정시를 준비하던 분들이 있으니 올해는 10%는 정시로 뽑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90%를 뽑는 수시를 준비했는데 대입을 1달 남겨둔 상황에서 정시가 더 나은거 같아 정시를 30%뽑자라고 한다면 수시를 준비하던 전국 고3 엘리트 집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6.입시비리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점수산정방법을 알려야 하는 것이라 보구요. 몇몇 학교는 리트점수 영어점수 학점을 산정해서 1차 합격여부는 거의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합니다. 2차인 면접이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인데 일단 면접자체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수험번호로만 진행됩니다. 물론 자기소개서에 뭔가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은 맞구요.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7. 학비문제 네 비쌉니다. 국립대 다니다가 국립 로스쿨을 왔는데도 비싸다고 느낌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립이 실질적으로 더 쌉니다. 내부외부 장학금이 잘되었어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차라리 사립갈껄 생각이 들어라구요. 그리고 연수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로스쿨로 전환하면 학비자체가 낮아집니다. 연수원에서 연수원생 월급 등 기타 운영비로 500~600억씩 소요가 됩니다. 전부 로스쿨 지원비로 돌린다는 가정하에 600억일 경우 6000명에게 연 1000만원, 국립은 무료이고, 사립은 반값이 됩니다. 사실 전부를 로스쿨로 돌린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부 학비인하명목으로 돌리는게 낫다고 봅니다.
8. 배출인원 현재 로스쿨 배출인원이 1500~1600명인데 2000명까지는 늘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각 정부기관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마을변호사가 생기고 중소기업에도 변호사가 생기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9. 둘다 문제가 있다 동의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서 사시를 폐지를 하고 로스쿨로 가자라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몇몇 들어나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도 문제 생기니깐 다시 문제있는 사시를 부활시키자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변호사가 배출된지는 4년밖에 안지났습니다. 4년동안 문제도 있었지만 변호사 수임료 하락, 마을 변호사 등장등 좋은 점도 많습니다. 개선해 나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로스쿨은 2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내에도 다양한 대학원 출신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보다 변호사배출 대학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이구요. 학연싸움 그 내부에도 학연싸움 결국엔 서로 견제하게 됩니다. 사법고시가 있다면 특히나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사법고시 연수원기수들이 있다면 카르텔 결속력이 더 강해지겠죠.
없어지기로 법령에 나와있는 거였으니 부활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연장안으로 소수인원을 뽑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미 09년부터 인가대학법학과가 사라진 상태에서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로 전향하여 공부중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시생들은 신규유입인원도 있겠지만 최근 2~3년안에 유입된 고시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 아닌가요? 누굴 위해 4년을 더 연장하는 것입니까?
한법협에서 졸업생의 성명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법고시 존치쪽 입장에서 보면 배출인원을 더 줄이자는 목소리입니다. 로스쿨에서는 배출인원을 늘리자고 하구요.
연수원 기수를 아십니까? 항상 모든 법조인의 이름 뒤에는 연수원 기수가 붙습니다. 검찰, 법원, 변호사까지요. 기수에 따라서 직급이 나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로스쿨도입은 이러한 틀을 깨어버렸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도입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전국 각지방의 각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로 견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가 병행해도 문제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수챙기기에서 사시출신챙기기로 가면 더욱 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로스쿨교육이 정상화는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결국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겠죠. 로스쿨 도입 전 사회경험 없는 법조인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주장하던 국민들이 목소리가 엊그제 같습니다. 사법개혁이루어내야합니다.
제가 그 차상위에 안들어가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학자금 받아서 등록금마련하고 장학금이 일부나옵니다. 학자금 생활비대출 꼬박꼬박받구요. 로스쿨준비하면서 대학교 다닐때 배달날바만 1년넘게해서 생활비 조금 마련해서 와서 요즘 대학생들이 받는 용돈보다도 적은 돈을 포함해서 생활중입니다.
저도 사시를 했었는데 지방출신이라 서울에 강의들으러 갈 꿈도 못꿨습니다. 방 보증금낼돈이 당장없었거든요. 로스쿨도 사립은 지원도 안했습니다. 장학금받고 학자금 받아서 겨우겨우 3년버텨 나가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네요. 사법고시폐지한다고 해서 어렵게 돈모아서 로스쿨들어왔는데 존치하다니까요.
평등한 기회보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시폐지로 인해 로스쿨로 유입된 수천명이 사시를 치지 못한 기회는 어떻게 하결해야 합니까? 09학번이후로는 로스쿨인가학교의 법학과도 존재하지 않아 법학학점을 필요로하는 사시응시기회마저도 박탈당했습니다. 평등한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사법고시 존치로 인한 신뢰이익이 있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