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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쵸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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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쵸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3 사시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5-12-07 18:15:29 0 삭제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631260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152 변호사 수가 늘면 안되죠.... [새창] 2015-12-07 17:24:48 0 삭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합쳐져서 좋게말하면 하이브리드고 나쁘게 말하면 짬뽕이라고라죠.

    다만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있고. 대법원, 특히 전원합의페의 판결이 실직적으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측면을 따진다면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륙법계라 분류하는 것 자체도 일본이 독일법을 토대로 법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일본법을 수정해서 법을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요즘은 소송건수도 일본에 비해서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2배넘게 차이나는데도 말이죠.

    또한 브로커개입 등 문제도 있지만 각종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각부서에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로바로 법령해석을 할 수 있게되었고, 마을변호사의 탄생 등 좋은 점도 있지 않나요?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7 17:04:20 0 삭제
    사실에 오류가 있네요.
    2015년 사시 배출인원은 150명입니다. 로스쿨 도입전이 1000명이었고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중이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로스쿨 1550명, 사시 150명으로 결과적으로 1700명이 배출되었네요.
    150 로스쿨제도 옹호자로서본 로스쿨 학생들 주장의 문제점 [새창] 2015-12-07 16:55:25 0 삭제
    전적으로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네요. 법무부의 발표이전주터 로스쿨은 금수저들의 이익집단이다라는 여론이 강했고, 그에 대해서 로스쿨은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생각했던게 다 악화되어서 곪았던 것이 터진거죠.

    결국 로스쿨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금수저가 아니다라는 것 부터 해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국민에 들을 위한 것인 설득을 했어야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49 사시 존치 논쟁이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새창] 2015-12-07 16:33:23 0 삭제
    내려 가는 기사를 첨부할게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32079
    1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7 16:23:09 0 삭제
    변시인원를 줄이지 않는 측면에서 존치를 한다는 것을 믿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벌써 법으로 정해진 것을 손쉽게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교육은 크게 이론과 실무로 나뉘어집니다. 이론은 법학공부를 하셨기때문에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되구요. 실무가 졍행하기 때문에 3년이 벅차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우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해가 잘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로스쿨은 의무적으로 90시간의 실무수습을 재학중에 다녀와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법고시고 마지막 2년이 제일중요하고, 그 이유는 후4법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민형만 공부하는 것보다 절차법을 함께 공부하면 법학이해가 2~3배 높아집니다. 여기에 소장작성 등 기록형이함께 있으니 이루 말 할 수 없죠.

    입시비리는 누구누구 아들 딸이 로스쿨에 들어갔다는 정보들은 돌고 있지만 단지 그것 만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성적을 분석하고 비리가 있다면 형사처벌하여 엄중처벌해야한다고 저도 생각하구요.

    로스쿨 카르텔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로스쿨 서열화를 말씀하시는데 서열이 형성될 수 있죠. 하지만 소수입니다. 25개 학교에 2000명씩 나누어져있고, 그 속에도 다양한 출신의 이해관계가 얽켜있어서 일부 학연지연이 있더라도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들이 실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09년 로스쿨이 생긴 이후로 1년에 2000명씩, 문과이과 구별하지 않고 인재들은 대부분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반대로 사법고시는 폐지수순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인원 유입이 거의없었습니다.

    http://m.blog.naver.com/bulja200/220066917095

    지금 유지되는 사법고시는 대부분 장수생들이 합격하게 됩니다.

    http://valetta.tistory.com/m/post/1257
    http://jaein69899.blogspot.kr/2015/11/2015-57.html?m=1

    2013년 28.44세, 2014년 30.15세, 2015년 30.66세입니다.
    결과적으로 4년의 유예를 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장수생의 합격을 보장하는 길 밖엔 안됩니다. 물론 그들으 구제할 방법은 찾아야겠지만 사법고시가 답은 아닙니다.

    추가로 아래 링크를 보시면 고졸합격생은 0명입니다

    또한 사시가 1000명으로 늘어날 때도 실력없는 변호사가 양성된다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500명의 로스쿨 생이 변호사가 된다고 말이 많습니다.
    실력이 없다면 검찰,법원에서 뽑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토대로 좋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7 12:51:18 0 삭제
    현재 사시존치를 가장크게 주장하는 측은 결국 사시200 로스쿨 800으로 수렴하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배출변호사를 줄이는게 목적이구요. 변호사를 줄이는건 기존 기득권의 밥그릇지키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200 1500이 되겠죠. 사시가 존재하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로스쿨도 문제가 있고 도입시부터 계속해서 해결을 해 나가자고 주장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시가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상황만 봐도 알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법고시 인원 200명의 법조계 독식으로 상황이 변하겠죠. 로스쿨이 먹는 파이 줄어드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겠죠.
    146 요즘 뜨거운 사시 존치 논란에 대하여 [새창] 2015-12-07 12:13:21 0 삭제
    11 일부 의견에는 동감하지망 합격률이 낮아지면 배출 변호사가 줄어드니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배출변호사를 늘려서 수임료를 낮추고 법조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역량에 관해서 이미 사시인원이 줄어들면서 기존에시로 유입될 수 있었던 인원이 로스쿨로 왔습니다. 로스쿨을 입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리트)를 봐야하는데 이게 법조인으로써의 재능이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1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7 10:43:15 0 삭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120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개개인의 대응으로는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4 (속보)한국은행 매각. [새창] 2015-12-07 09:56:45 0 삭제
    다시 들어오니 제대로 보이네요
    143 (속보)한국은행 매각. [새창] 2015-12-07 09:56:26 0 삭제
    이미지가 깨져있어서 진짠줄알고 식겁했네요
    142 우리나라에 n기 문화 없는곳 한번 대보십시오. [새창] 2015-12-07 09:34:10 0 삭제
    일단 30,40대 많이 다닙니다. 서울지역 로스쿨은 20대가 대다수긴하지만 지방로스쿨은 평균나이가 30세인 곳도 있고 저희 학교만 해도 최고령이 50대입니다. 일부만 그런것아니라 30세 이상인 학생이 대충 40%정도 됩니다.
    1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7 09:29:08 0 삭제
    저는 로스쿨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다만 그걸 개선하는 장향으로 나가야하지 문제가 있다고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려하는 사법고시를 존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7 09:24:35 0 삭제
    그동안 조용히 있으니깐 사실이 변질되어서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제대로 알려고 하는거에요...
    139 사시 존치 논쟁이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새창] 2015-12-07 09:22:37 0 삭제
    배출인원 증가가 되는게 맞습니다. 병행주장측 입장보면 결국에는 배출인원을 종전 1000명으로 맞추자고 하구요.

    그럼에도 왜 병행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냐면 로스쿨 운영자체가 제대로 안됩니다. 로스쿨 문제 많습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7년동안 주장하고 있는데 사법고시 존치만 주장하면서 해결안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장학금만 줄어들고 있구요. 정말 존치되면 지금보다 더 운영이 제대로 안될게 뻔해요. 결국엔 로스쿨은 명목만 있고 사법고시만 살아남겠죠. 일본처럼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사법고시의 문제도 해결하나도 안됩니다.

    실력면에서는 사람마다 다른게 맞습니다. 연수원변호사중에서 로스쿨변호사보다 실력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연수원도 인원을 늘려서 1000명 뽑을때 기존 변호사들이 실력도 없는게 변호사 된다고 욕했습니다만 지금 잘 하고있고 이제 그들이 로스쿨로 1500명 배출되니 실력 없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배출 인원 줄이기로 가게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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