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네요. 법무부의 발표이전주터 로스쿨은 금수저들의 이익집단이다라는 여론이 강했고, 그에 대해서 로스쿨은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생각했던게 다 악화되어서 곪았던 것이 터진거죠.
결국 로스쿨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금수저가 아니다라는 것 부터 해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시인원를 줄이지 않는 측면에서 존치를 한다는 것을 믿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벌써 법으로 정해진 것을 손쉽게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교육은 크게 이론과 실무로 나뉘어집니다. 이론은 법학공부를 하셨기때문에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되구요. 실무가 졍행하기 때문에 3년이 벅차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우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해가 잘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로스쿨은 의무적으로 90시간의 실무수습을 재학중에 다녀와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법고시고 마지막 2년이 제일중요하고, 그 이유는 후4법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민형만 공부하는 것보다 절차법을 함께 공부하면 법학이해가 2~3배 높아집니다. 여기에 소장작성 등 기록형이함께 있으니 이루 말 할 수 없죠.
입시비리는 누구누구 아들 딸이 로스쿨에 들어갔다는 정보들은 돌고 있지만 단지 그것 만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성적을 분석하고 비리가 있다면 형사처벌하여 엄중처벌해야한다고 저도 생각하구요.
로스쿨 카르텔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로스쿨 서열화를 말씀하시는데 서열이 형성될 수 있죠. 하지만 소수입니다. 25개 학교에 2000명씩 나누어져있고, 그 속에도 다양한 출신의 이해관계가 얽켜있어서 일부 학연지연이 있더라도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들이 실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09년 로스쿨이 생긴 이후로 1년에 2000명씩, 문과이과 구별하지 않고 인재들은 대부분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반대로 사법고시는 폐지수순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인원 유입이 거의없었습니다.
현재 사시존치를 가장크게 주장하는 측은 결국 사시200 로스쿨 800으로 수렴하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배출변호사를 줄이는게 목적이구요. 변호사를 줄이는건 기존 기득권의 밥그릇지키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200 1500이 되겠죠. 사시가 존재하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로스쿨도 문제가 있고 도입시부터 계속해서 해결을 해 나가자고 주장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시가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상황만 봐도 알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법고시 인원 200명의 법조계 독식으로 상황이 변하겠죠. 로스쿨이 먹는 파이 줄어드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겠죠.
배출인원 증가가 되는게 맞습니다. 병행주장측 입장보면 결국에는 배출인원을 종전 1000명으로 맞추자고 하구요.
그럼에도 왜 병행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냐면 로스쿨 운영자체가 제대로 안됩니다. 로스쿨 문제 많습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7년동안 주장하고 있는데 사법고시 존치만 주장하면서 해결안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장학금만 줄어들고 있구요. 정말 존치되면 지금보다 더 운영이 제대로 안될게 뻔해요. 결국엔 로스쿨은 명목만 있고 사법고시만 살아남겠죠. 일본처럼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사법고시의 문제도 해결하나도 안됩니다.
실력면에서는 사람마다 다른게 맞습니다. 연수원변호사중에서 로스쿨변호사보다 실력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연수원도 인원을 늘려서 1000명 뽑을때 기존 변호사들이 실력도 없는게 변호사 된다고 욕했습니다만 지금 잘 하고있고 이제 그들이 로스쿨로 1500명 배출되니 실력 없다고 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