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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건강이튼튼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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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튼튼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복습]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니까 불법이라고? [새창] 2011-11-23 15:54:45 0 삭제
    검색해보니 이랬다네요 애매하네요

    헌재, 도로 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조항 합헌

    재판부는 "교통방해의 유형이나 기준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건전한 법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으로도 교통 방해 행위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헌법이 보호하는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방해 행위는 해당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8 [복습]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니까 불법이라고? [새창] 2011-11-23 15:48:04 0 삭제
    야간 집회금지는 헌재에서 위헌 난걸로 알고 있고요
    집회시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은 현재 헌제에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째 안나오고 있죠
    제가 촛불 집회일로 재판 받다가 헌재 결정나면 한다고 추정상태라서 대충 맞을겁니다
    2008년 재판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 원
    26 오늘 7시 여의도 국민은행 정확한 위치입니다. [새창] 2011-11-02 17:42:39 0 삭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때 저 위치에서 한분이 분신하셨었죠
    25 오늘 7시 여의도 국민은행 정확한 위치입니다. [새창] 2011-11-02 17:42:39 0 삭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때 저 위치에서 한분이 분신하셨었죠
    24 원조국썅"안철수, 정치초년병 정신적 증세 겪고있다"[BGM] [새창] 2011-10-28 15:30:05 1 삭제
    이구역 미친년은 나다 라고 외치는것 같네요

    아버지 학교 이사 나씨한테 밀리니 소외감 드나 보네요
    23 전여옥 간담회의 기억 [새창] 2011-10-28 01:00:33 8 삭제
    그때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을까

    다들 머하고 살고 있을까
    22 전여옥 간담회의 기억 [새창] 2011-10-28 01:00:33 17 삭제
    그때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을까

    다들 머하고 살고 있을까
    21 전여옥 간담회의 기억 [새창] 2011-10-28 00:59:05 9 삭제
    글쓴분은 누구신지
    촛불집회 사진에 나두 있는대 ㅋㅋ
    17대 국회의원선거 독려 꽃씨 나눠주기 행사도 하고
    그시절에는 정사갤이 좋았는대
    김근태씨 간담회 이후로 활동 안했는대
    20 전여옥 간담회의 기억 [새창] 2011-10-28 00:59:05 31 삭제
    글쓴분은 누구신지
    촛불집회 사진에 나두 있는대 ㅋㅋ
    17대 국회의원선거 독려 꽃씨 나눠주기 행사도 하고
    그시절에는 정사갤이 좋았는대
    김근태씨 간담회 이후로 활동 안했는대
    19 이거 베타 당첨된건가요? [새창] 2011-10-27 16:59:16 1 삭제
    당첨된거 맞네요 한국계정으로 들어가도 다운받고 설치 실행 다 되네요

    18 [긴급] 투표용지에 기독당까지 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새창] 2011-10-25 23:37:20 13 삭제
    이런거 머라고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최종 후보 결정이 20일까지이면 그때 지나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맞는거 아닌가
    아니면 최종 후보결정을 앞당기던지
    아니 투표 몇일 앞두고 사퇴한 후보도 아니고 신청했다가 서류제출 미비로 무표된 후보를 먼저 찍어 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는지
    미리 찍어놨다고 해도 왜 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지도 의문
    20일 무효결정했으면 바로 그날 이러이러 하니 투표했대 주위해라 라고 발표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래야 각 후보들도 대책마련 할것이고
    이건 백번 천번 생각해봐도 선관위를 한나라당 2중대라고 욕할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17 [긴급] 투표용지에 기독당까지 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새창] 2011-10-25 23:37:20 19 삭제
    이런거 머라고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최종 후보 결정이 20일까지이면 그때 지나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맞는거 아닌가
    아니면 최종 후보결정을 앞당기던지
    아니 투표 몇일 앞두고 사퇴한 후보도 아니고 신청했다가 서류제출 미비로 무표된 후보를 먼저 찍어 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는지
    미리 찍어놨다고 해도 왜 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지도 의문
    20일 무효결정했으면 바로 그날 이러이러 하니 투표했대 주위해라 라고 발표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래야 각 후보들도 대책마련 할것이고
    이건 백번 천번 생각해봐도 선관위를 한나라당 2중대라고 욕할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16 박원순 비난으로 뒤덮힌 민주당 홈페이지 [새창] 2011-10-21 17:44:05 0 삭제
    1 님 열개 뽑으세요

    갑제 영감네 집에서 나오거임



    15 박근혜 뽑겠다는 사람들을 위한 개드립 하나 생각났음. [새창] 2011-10-07 23:17:20 7 삭제
    1111 독재자의 딸이 독재자 아버지에대한 아무런 사과없이

    독재의 잔재를 등에업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까 안됀다고 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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