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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구강설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4-28
    방문 : 2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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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설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1 만든사람이 미국인 [새창] 2011-11-18 13:24:36 4 삭제

    100 만든사람이 미국인 [새창] 2011-11-18 13:24:36 20 삭제

    99 [브금잇슴]아랍인 인실좆하고 연예인이랑 사진찍음 ㅜ [새창] 2011-11-12 00:47:15 1 삭제
    당췌 이런 류의 음악은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임?
    흥하는구나 아싸~!
    98 isd가 있고 없고의 차이. [새창] 2011-11-03 00:08:41 1 삭제
    구마루//
    그러니까 그 "공공재"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14k 이상 금 장신구를 빼버렸죠. 그렇게 간단하게 순금 돌반지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료 부분을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철저하게 윤리 추구 산업입니다.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느날 의료 서비스는 더 이상 공공 서비스가 아니다. 의료 시장 개방하고, 국민의료보험 민영화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전기, 가스, 석유, 에너지 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공공재"의 범주 설정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가 정부가 죄다 민영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합니다.
    민영화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 "공공재"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는 각양각색입니다.
    미국 기업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에 투자한 뒤에 '미국에서는 이거 공공재 아닌데? 왜 시비 걺? 니들도 민영화 했잖아? 가격 올리겠음!'하고 소송 걸면 끝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1년 11월 2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우리의 정책 재량권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에서 주장하듯 ISD로 우리 공공정책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공공부분 기간 산업의 상당 부분을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 공공정책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저 말을 어떻게 믿을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재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
    예를 들어, 동해에 매장되어 있는 하이드레이트 채굴권 같은 것도 외국기업이 거대자본으로 잠식해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어야 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물을 사먹는다고 하면,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했습니다.
    15년 전에 에비앙이 팔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삼다수가 나오고 300원 하던 생수가 500원, 800원... 이제는 경유, 휘발류보다 비싼 생수가 나옵니다.
    마시는 물을 돈 주고 사먹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생수 시장이라는 게 생길 줄도 몰랐습니다.

    전기, 가스, 석유(?, 어쨋든 정부에서 각 기업에게 가격 안정화하라고 졸라대니까), 의료, 의약 등등 우리가 당연하게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 경쟁 시장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돈 많은 양반들이야 맘만 먹으면 판세를 바꿀 수 있으니 알 수도 있겠지요.
    어쨋든 이런 공공 부분 산업이 경쟁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격 하락이나 안정화는 없습니다.
    기업은 경쟁에 참여하는만큼 이윤을 추구할테고, 우리는 그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식이 될 겁니다.

    지금도 도로, 터널, 다리, 철도 같은 토목 사업을 민간 투자로 건설하고, 향후 수십년 간 운영에 따른 수익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내지 못했을 때는 정부가 손실 비용만큼 수익을 보전해줍니다.
    이미 외국 기업의 공공재 잠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미빛 미래에 눈이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룡’ 맥쿼리펀드 국내 15곳 투자…정부보증 ‘안전수익’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1063.html

    기사 내용 중 "민자도로의 이른바 ‘최소수익 보장’ 조건은 통행료 인상에도 속수무책이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받는 통행료의 1.5배에서 최고 2.7배 정도로 높지만, 더 올린다고 해도 정부가 통행료 인상을 막기 어렵다. 정부가 물가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을 막더라도, 인상분만큼을 어차피 민간자본에게 보전해 줘야 한다."


    [보도자료]엉터리 수요 예측 민자도로, 6년간 6,695억원 국고 보존
    http://sheechin.org/ht_bbs/viewbody.html?ht_div=bodo&page=13&article_no=192&uid=6268&keyfield=&key=&from=

    2007년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보도자료 중
    "민간자본과 정부의 주먹구구식 수요량 예측으로 발생한 국고 지원은 고스란히 수요자인 도로이용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작년 한해에만 3곳의 민자도로에서 정부가 1,600억원의 수익보존을 해주고 있고, 현재 시공 중인 6개의 민자도로(서울외곽일부,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인천대교, 용인-서울)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어, 향후 매년 얼마의 세금으로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존해 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한눈 팔고,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순간입니다.

    FTA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정서에 번역 오류가 난무하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믿음이 갑니다.
    네...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97 isd가 있고 없고의 차이. [새창] 2011-11-02 20:44:23 6 삭제
    저기...
    그러니까 전력공사, 가스공사 같은 공공정책분야에 제한이 걸려있다는 건데...
    그게 공공정책에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민영화, 가스 민영화, 의료 민영화, 공항 민영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공기업의 민영화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럴싸해 보이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 바쁜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FTA 체결되면 정말 괜찮을런지...
    100% 보장이 없는 한 국민들의 생계(=밥줄=목숨)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말한 적 없다, 오해다,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넘어가야 될 일을 왜 날치기로 처리하려 합니까?
    결국 뒤가 구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각종 국가사업으로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보았는지. 4대강 주변 땅값과 인터체인지 땅값만 봐도 그들의 생각이 빤히 보입니다.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치 않아 합니다. 그저 자기들 맘대로 하고 싶은대로 할 뿐...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그들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뭔가 잘못된 길이라고 의심이 되는데도 무작정 따라 갑니까?
    그 길이 인신매매나 장기밀매처럼 개털리고 인생 쪽박나는 길일지 모르는데도 따라갑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 생각없는 우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호구로 보지 말란 말이야!!!
    96 isd가 있고 없고의 차이. [새창] 2011-11-02 20:44:23 19 삭제
    저기...
    그러니까 전력공사, 가스공사 같은 공공정책분야에 제한이 걸려있다는 건데...
    그게 공공정책에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민영화, 가스 민영화, 의료 민영화, 공항 민영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공기업의 민영화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럴싸해 보이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 바쁜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FTA 체결되면 정말 괜찮을런지...
    100% 보장이 없는 한 국민들의 생계(=밥줄=목숨)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말한 적 없다, 오해다,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넘어가야 될 일을 왜 날치기로 처리하려 합니까?
    결국 뒤가 구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각종 국가사업으로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보았는지. 4대강 주변 땅값과 인터체인지 땅값만 봐도 그들의 생각이 빤히 보입니다.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치 않아 합니다. 그저 자기들 맘대로 하고 싶은대로 할 뿐...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그들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뭔가 잘못된 길이라고 의심이 되는데도 무작정 따라 갑니까?
    그 길이 인신매매나 장기밀매처럼 개털리고 인생 쪽박나는 길일지 모르는데도 따라갑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 생각없는 우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호구로 보지 말란 말이야!!!
    94 49% 위엄!! [새창] 2011-10-27 00:20:50 0 삭제
    ㅎㄷㄷㄷ 때려 맞춘 건 아닌 거 같고...
    누구냐 너??? ㅎㄷㄷㄷ
    93 오늘 투표햇는데 번호가 잘못나왔어요 [새창] 2011-10-26 16:20:28 0 삭제
    동명이인 이름으로 투표하신듯...
    92 질문 하나만 할꼐요... 박원순이랑 나경원이랑... [새창] 2011-10-26 15:54:57 2 삭제
    후보 공보물 보셨습니까?
    나경원 후보의 공약은 참 멋져보입니다. 저대로만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건지.
    방법이 안 나와있습니다.
    동네마다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에 뭐뭐뭐 다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동네마다 사람 살고 있는 주택 매입해서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소린데... 현실성이 없잖습니까. -_-;
    그것도 그냥 시장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라는 거지. 어떻게 그걸 이룰 건지가 없더군요.
    공보물 보고 그냥 GG...

    말로만 하면 나도 세계평화, 우주통일~!
    날 세계 대통령으로 뽑아줘~ 할 기세... =ㅁ=;
    91 이게 무슨마큰지 아시나요? [새창] 2011-10-26 15:40:55 0 삭제
    PEACE
    90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당선될때랑 비슷한 느낌이다... [새창] 2011-10-26 14:55:41 8 삭제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원래 이익 내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저 세금 받아서 돈 쓰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
    집안 살림 얼마나 잘 쓰느냐!!!
    돈 쓰는 게 일이니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쓸데 없이 명품 도시 만들겠다고 헛짓해서
    집안 살림 거덜내는 마이너스 성장질만 안 하면 됩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89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당선될때랑 비슷한 느낌이다... [새창] 2011-10-26 14:55:41 55 삭제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원래 이익 내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저 세금 받아서 돈 쓰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
    집안 살림 얼마나 잘 쓰느냐!!!
    돈 쓰는 게 일이니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쓸데 없이 명품 도시 만들겠다고 헛짓해서
    집안 살림 거덜내는 마이너스 성장질만 안 하면 됩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88 알툴바 마우스 액션 몰랐던 부분 [새창] 2011-10-26 13:35:27 0 삭제
    한참 따라하다가 문득 크롬을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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