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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2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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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건 법적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미투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법적으로 의율할 수 있는 문제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인데
법적으로 책임지울 수 없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주장만 봤을 때 불륜과 총각이라고 속이고 연애를 한 피해자, 법으로는 어느쪽이든 의율할 수 없는 사회적 도덕성의 문제이다.
즉, 형법상과는 관련이 없고, 민사상으로 위자료 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사실혼 정도가 아닌 연애에 있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쪽으로 보인다.
법으로 의율할 수 없어도, 사회적 비난과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다.
간통죄가 없는 미국에서도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 즉 불륜이이 왜 탄핵사유까지 거론 되었는가는
바로 도덕성,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럽도 불륜행각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것이 모든 나라의 불고불리한 사회적 윤리적 잣대이다.
정치인의 도덕성에도 불륜은 아주 크나큰 비난점인 겁니다.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려 하거나 법적으로 무죄라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하는 지
이래서 사회의 도덕성과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는 걸 실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