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info_post" style="margin:0px;padding-bottom:10px;padding-top:0px;font-family:lato;color:#333333;font-size:14px;"> <a target="_blank" href="https://muzika37.tistory.com/255" class="link_title" style="color:#111111;font-weight:600;overflow:hidden;font-size:36px;margin:0px;" target="_blank"> </a><div class="title_view"><a target="_blank" href="https://muzika37.tistory.com/255" class="link_title" style="color:#111111;font-weight:600;overflow:hidden;font-size:36px;margin:0px;" target="_blank"> <span style="color:#990000;font-size:20px;">윤석열의 적극적 매국행위의 방조죄가 성립하는거 </span> </a></div><a target="_blank" href="https://muzika37.tistory.com/255" class="link_title" style="color:#111111;font-weight:600;overflow:hidden;font-size:36px;margin:0px;" target="_blank"> </a><div class="title_view"><a target="_blank" href="https://muzika37.tistory.com/255" class="link_title" style="color:#111111;font-weight:600;overflow:hidden;font-size:36px;margin:0px;" target="_blank"> <span style="color:#990000;font-size:20px;">같다.</span> </a></div><a target="_blank" href="https://muzika37.tistory.com/255" class="link_title" style="color:#111111;font-weight:600;overflow:hidden;font-size:36px;margin:0px;" target="_blank"> </a><div class="title_view"><a target="_blank" href="https://muzika37.tistory.com/255" class="link_title" style="color:#111111;font-weight:600;overflow:hidden;font-size:36px;margin:0px;" target="_blank"><23-4-26 윤석열의 적극적 매국행위, 이재명의 소극적 매국행위></a></div><a target="_blank" href="https://muzika37.tistory.com/255" class="link_title" style="color:#111111;font-weight:600;overflow:hidden;font-size:36px;margin:0px;" target="_blank"> </a> <div class="view_info_post" style="margin-top:10px;font-family:Lato;"> <a target="_blank" href="https://muzika37.tistory.com/category/%EA%B5%AD%EB%82%B4%EC%A0%95%EC%B9%98" class="link_category thema_apply" style="color:#888888;" target="_blank"><span class="category">국내정치</span></a> <span class="date" style="margin-left:5px;padding-left:9px;background-image:url("images/ico_dot.gif");background-position:left center;background-repeat:no-repeat;color:#888888;">2023. 4. 26. 16:52</span> </div> </div> <div class="article_view" style="font-size:16px;line-height:24px;color:#333333;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Noto Sans KR', 'Nanum Gothic', Lato, Helvetica, sans-serif;"> <div class="tt_article_useless_p_margin contents_style">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한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위기자체보다 더 나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윤석열 정권은 아예 작정하고 나라를 송두리채 미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및 경제팀들은 하는 짓들이 모두 구한말의 매국노들과 다르지 않다. 그때는 일본에 나라를 바쳤지만 지금은 미국에 나라를 바치려고 하고 있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정말 절망적인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전횡과 매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로 내려가더라도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철저하게 봉사할 것임을 만천하에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태도는 곧바로 한국의 경제악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신문에 속하는 한국경제신문까지도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지금의 경제상황이 당시의 외환위기상황보다 훨씬 나쁘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 그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첫째, 미국은 작정을 하고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도둑질해가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위해 매국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자신들이 얼마있지 않아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때를 대비하여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그런 미국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충실하고 그 의도를 떠 받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별 기업이 아무리 기술을 보호하려고 해도 윤석열 정권처럼 정권차원에서 보호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기업은 무력해 질 수 밖에 없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두번째, 윤석열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려버렸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기 너무나 쉽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한국과 정상적인 교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정상적이다. 특히 한국과 교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은 이번기회를 통해 한국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으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알짜배기 기업과 자산을 싹쓸이 할 것이다. 아닐 것 같은가? 윤석열 안보팀과 경제팀은 마치 한국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세번째, 윤석열 정권이 이런 매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세력 중에서 이런 매국적 행태를 막으려고 하는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된 야당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질타해야 하겠으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견제하거나 질타할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는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해야하는 유일한 길은 총력으로 윤석열의 매국적 행위를 막아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이 물러나야 한다. 이재명이 남아 있는한 한국의 인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며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윤석열 탄핵을 외쳐도 반응이 없다. 아무리 옳은 소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사람들이 따르는 법이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윤석열의 검찰이 이재명 사건을 질질 끌고 가다가 내년 총선전에 모두 잡아 넣고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ㅌ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라고 하겠다.  이재명은 당대표로 남아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결국은 잡혀들어 갈 수 밖에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 물러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윤석열의 매국적 행태와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이재명이란 사람의 성정을 보건 데 끝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국은 희망이 없다. 윤석열이 매국을 하면 야당이라도 막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야당은 그럴 생각도 없다. 그래서 한국은 희망이 없다. 이번에 한국이 미국에게 모두 다 빼앗기고 나면 그 후과는 심각할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세계 정세가 미국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적 질서로 변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스스로 미로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padding-top:0px;padding-bottom:0px;">윤석열의 매국행위가 적극적이라면, 이재명은 소극적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윤석열의 매국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고 기회를 없애는 것도 똑 같은 매국이다. 적극적인 매국인가 소극적인 매국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소극적 매국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재명은 빨리 물러나야 그나마 명분이라고 지킬 수 있다. </p>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