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미국의 쇠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의 전성기는 끝이 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반미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다. 공부를 많이한 학자와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는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패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것이 불과 1년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 지는 몰랐다. 미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다시 패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약화된 자신들의 위상과 위치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세계패권국가에서 지역패권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의 축소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세계적인 규모의 영향력 축소를 시도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반도체법 등등은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축소를 위한 일종의 준비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세계패권국가에서 지역패권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업생산능력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산업생산능력을 자국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더 이상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의 기업들 중 상당수는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라고 하겠다. 한국과 대반의 반도체 및 2차전지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책은 제2의 에치슨 라인을 긋는 일이다. 대만과 남한을 자신들의 보호권 영역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다.
세계 패권국가에서 물러나게 되는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더 이상 보호할 능력이 없다. 한국과 대반의 반도체 및 2차전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과 대만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하에 넘겨주는 수 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을 제물로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제2의 에치슨 라인이 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 남는 유일한 방법은 반도체 및 2차전기 생산능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한국내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안전보장책은 반도체와 2차전지 생산능력을 국내에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패권상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오로지 미국을 위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한국은 이미 독립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이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수출까지 통제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윤석열 정권은 을사보호조약으로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하겠다.
이완용이 왕조를 일본에 팔아넘겼다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중과 인민의 삶을 미국에 팔아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운은 이미 기울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상이다. 기울어가는 미국보다는 차라리 떠오르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하겠다. 비정상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아직 윤석열이 왜 미국에 목을 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를 뿐이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이 미국에게 뭔가 크게 약점을 잡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닌가 할 뿐이다.
어떤 경우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자살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미 윤석열은 러시아와 일전불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중국과도 정면대결을 서슴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를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경제적 타격이 겁난다고 생각하는 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나오면 그 피해는 괴멸적일 것이다. 철없는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789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했다.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을 통제해서 러시아가 당하는 피해보다 러시아가 한국에 수출을 통제했을때 당하게 되는 피해가 더 크다.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드러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자살을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은 스스로 한국을 교살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있지 않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