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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악한 자의 무고와 검찰의 분별없는 기소, 엉터리 재판과 판결로 2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겪은 숨막히던 고통과 억울함은 차치하고 저의 가족이 겪은 공포와 고통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듯합니다. “당신이 그럴 만한 행위를 했으니 그렇게 처벌을 받았겠지”라고요. 단연코 아닙니다. 단연코 저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다면 제가 쓴 책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를 보십시오.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몇 차례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출소를 한 후 책을 내면 보내드리겠다는 약속을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한 것입니다. 진정서에 아래 내용을 적었고, 제가 출간한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 고소인과 자신 사이에 있지도 않았던 일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내던져진 시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지 뭐’, ‘판사들은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이 진실 파악 노력이 없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그저 받아들이고 이게 다 내 운명이려니 해야지.’ 그냥 이렇게 체념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 사건 관련 책을 출간하면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친 재소자의 절규가 어떤 적절한 답변과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 213~214쪽)
출처 |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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