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무조건 지지'를 표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div><br></div> <div>'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산다'</div> <div><br></div> <div>'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니 비판을 하지 않겠다'.</div> <div><br></div> <div>허나 저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모순된 것처럼 들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성공한 정부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역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한 정부와 실패한 정부를 구분할까요?</div> <div><br></div> <div>총칼을 앞세워 원하는 모든 정책을 통과시킨 전두환 정부, '불도저'로 대표되는 무대포 행정의 이명박 정부,</div> <div><br></div> <div>그리고 역대급 불통과 비선실세의 농단을 통해 통해 나라를 손 안에 넣고 희롱한 박근혜 정부.</div> <div><br></div> <div>이런 정부들이 과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국가의 존재의의는 국민 한명 한명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있고,</div> <div><br></div> <div>이를 위한 정책을 엄선해 성과를 보인 정부야말로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에 가장 어울립니다.</div> <div><br></div> <div>실제로 국민의 정부는 IMF의 늪에서 불완전하게나마 대한민국을 건져내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div> <div><br></div> <div>이명박 정부는 4대강으로 대표되는 온갖 대형 기획을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결과가 개판이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div> <div><br></div> <div>정책의 성격이나 완성도와 상관없이 그저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까요?</div> <div><br></div> <div>그런 논리라면 이명박 정부야말로 제6공화국 최고의 정부고,</div> <div><br></div> <div>온갖 반대를 누르고 불도저마냥 밀어버린 '4대강 살리기'는 최고의 정책이겠지요.</div> <div><br></div> <div>위정자가 무조건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한다 해서 정권이 성공하는게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역사는 '올바른' 정책을 '올바른' 형태로 진행해 국민의 삶의 터전을 닦는 위정자의 손을 들어줍니다.</div> <div><br></div> <div>바로 그렇기에 지지자는 항상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문재인케어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간 의료 게시판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이 정책의 맹점과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div> <div><br></div> <div>반면 이들을 비난했던 유저들(상당수가 시게인이었죠)은 상대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div> <div><br></div> <div>의게 유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박살낸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div> <div><br></div> <div>문민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IMF'라는 3글자로 평가받는 것처럼 말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나 많은 수의 무조건적 지지자들이 정책에 대한 철저한 고찰과 탄탄한 증거가 아닌,</div> <div><br></div> <div>그저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지지자라는 놈들이 딴죽을 놓는다'는 이유로 의게 유저들을 비난했습니다.</div> <div><br></div> <div>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실패할 정책이기에 이를 막고자 하는 쪽과</div> <div><br></div> <div>정책의 디테일은 알 바 아니고 오직 정부의 '동력' 내지는 '관성'을 위해 밀어붙이고자 하는 쪽.</div> <div><br></div> <div>어느쪽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하는 집단이라고 보십니까?</div> <div><br></div> <div><br></div> <div>저는 불도저처럼 그저 밀어붙이는 정부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이는 유신정권이나 신군부, 이명박근헤 정부가 거듭해서 입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고 앞날을 기획해야 하는 사람입니다.</div> <div><br></div> <div>그렇기에 세계의 수많은 명군, 성군들이 측근의 달콤한 말보다 쓴소리를 가까이하려 했습니다.</div> <div><br></div> <div>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저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스탠스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