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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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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을 왜 금지하죠? 공교육의 위신 추락이 비단 사교육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공교육의 위신 추락의 원인으로 사교육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공교육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 훨씬 클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신뢰도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자행되어 왔던 학교의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폭력도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교내 체벌을 금지시키고 수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서 공교육의 위신을 '유지'라고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무작정 사교육을 금지시키기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이미 우리나라 내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계에서 밥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으라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장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탈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일정 수준 보장해 주는 것이 공교육 제도일 뿐입니다. 또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교육에서 받은 교육 이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그 욕구를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해소해주지 않으므로 사교육이라는 민간계에서 대신 담당해주고, 대신 그를 통해 '학원비'라는 대가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님이 하신 주장은, "사교육을 통해 더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무작정 제한하라는, '국민의 자유'를 국가가 나서서 침탈하라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런 면에서도 님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사교육의 범주를 어디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실질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은 사교육이 아닌가요?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하는 교육은 사교육이 아닌가요? 사교육이 아니라면 공교육인가요? 절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열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대학'은 사교육이 아닌가요? 국가의 자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세워진 각 사립대학의 교육은 공교육인가요? 따라서 님의 주장은 현실적으로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