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
2016-05-02 18:45:55
14
기사 마지막에
=====================================
그러나 야당들은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편법적 지원이 아닌, 국회의 심의를 받는 추경이나 공적자금 방식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들은 정부가 추경이나 공적자금 방식을 택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 등의 부실화 과정에 정책 관계자나 산은 고위층의 책임이 부각될 것을 우려해 한은 발권력이라는 꼼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해양 등 부실산업 구조조정에는 최소한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은의 윤전기에 의존하는 구조조정은 앞으로 야당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
야당들이 힘 좀 발휘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