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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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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가 민주를 잘 실천한다기보단
휘둘리기 이전 과도기라고 봐야죠. 물론 기득권층이 권력을 잡는 것보단 훨씬 낫지만요.
민주의 문제점은 수로 인해서 멍청한 의견이 통과되거나 좋은 조치가 실현 안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그나마 다른 것들보단 나은 차악에 제살깎아먹기라는거죠.
벌써부터 다시 낮추기 어려운 형량강화에 사형집행 찬성, 사적인 복수 옹호 이야기도 나오고요. (물론 처벌은 확실해야 하지만 아군오사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분노에만 차선 꼭 실수할 것 같아 걱정이 듭니다.)
잘 다뤄야 할 겁니다. 선진국이라고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아예 안 썩거나 잘못 안 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특히 마약의 유흥성 도입이나 도박 합법화, 낙태 제한의 극단적 완화, 법안 돌려막기 같은것들이요.
아무리 사회상이 서구화되고 공공재로 두어야 할 게 이미 정부가 아닌 기업에 넘어가긴 했지만 너무 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