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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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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를 제한해야 하지, 개인의 사고, 사상, 감정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법으로도 가능하죠.
친일파니 일베니 하지만,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갖고 있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문제죠.
사상전향서 따위를 쓰게 만드는 법은 없어져야 옳아요.
그 법을 적용하는데 좌익은 범죄고 우익이 애국이라는 이중잣대까지 끼어 있으니 더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