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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1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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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폐해는 해당 분야에서 공기업이 손 떼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국가 인프라를 세금으로 운영해야 공익이 향상되는데 그 반대급부로 수익성 없는 산업이 되잖습니까? 그럼 이걸 민영화해서 악영향이 나타나려면 요금인상 및 서비스 축소가 가능한 시점, 즉 공기업이 다 철수한 시점부터 악영향이 나타나죠. 말씀하신 앞선 단계에서는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었겠지 싶네요.
뭐 글쓴 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각자 자기 밥그릇 투쟁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라 나쁘게 보이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