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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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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는 맞는 분석이라고도 보지만 간과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식 제도를 많이 받아들인 정부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시, 행시, 외시같은 고시를 통한 엘리트 관료를 뽑아 양성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를 계획하거나 구상하면 그에 맞는 합리적이고도 합당한 방안과 대책을 뚝딱 만들어 냈었던 사람들이지요.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계획하자 딱 시의 적절하게 어느 요일에 발표하고, 은행 담당자들을 교육시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도록 만들어 냈던 사람들입니다. 박정희의 행정수도 계획도 있었고 말입니다. IMF를 극복해 낸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도 있었지만 김대중대통령 아래의 행정관료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행해 낸 것도 있습니다. 노때우때의 신도시들 보면 길거리에 전봇대 없이 지중화하여 철저히 잘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엘리트 관료들이 해낸 것이기도 하죠. 지금 무식한 대통령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방황할 때 그들은 복지부동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머리 위해서 놀려고 할 겁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실행하기 위해 어리버리 구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행정관료들) 장관 쥐고 주무르며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님의 생각처럼 쉽게 우리나라가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정치인들, 즉 여당이나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보좌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자기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이 된다면 바로 뒤에서 칼을 꽂을 수도 있을테지요.
부디 우리 국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으로 존재하면서 조직화된 힘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무섭다는거, 그들 아니 우리들은 정권을 심판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도 뽑으며, 국회의원도 우리에게 선거철이면 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때가 바로 정권을 심판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