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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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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국가론은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위험한 전체주의 국가론으로 간주된다. 나치 정권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등 참혹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독일에서는, 정당이 이런 국가론을 내세울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4.19혁명 직후 1년과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제외하고, 정부 수립 이후 50 년 넘게 국가권력을 장악했던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은 국가주의 국가론을 신봉해왔다. 이 정치세력이 마키아밸리방식의 철권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통치권자의 힘이 국민 전체를 합친 힘보다 우세하다고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자신감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민들을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주의적 형태를 재현해낼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2011, 4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