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
2015-09-08 03:09:41
3
비교 대상이 어째서 잘못됐다는 겁니까? 제가 비교한 사례들은 모두 본문 막짤과 같은 '인식있는 과실'의 사례들 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아닙니다 용어 혼동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을 때, 그렇게 되도 괜찮아 뭐 어쩔수 없는 거지 하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게 '미필적 고의'이고, 불발생을 희망하면 '인식있는 과실'입니다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하고 볼일보러 가는 사람이나, 아동을 카시트에 안 태우고 보호자 품에 안아서 탑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이러다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괜찮아~라고 생각했겠나요? 티비에서나 봤던 그런 일들이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죠
본문의 막짤도 위의 사례들과 다를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통의 성인이 저런 완전 갓난아기 머리에 무언가가 떨어진다면 위험하단 건 정녕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말씀인가요? 5살 꼬마도 아니고 부모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마 떨어뜨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동하다 저렇게 된 거죠. 저 아이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모르지만 떨어뜨린 당사자도 많이 놀랐고 걱정했을 거란 건 저도 알아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