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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0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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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지금도 들어올라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이랑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죠.
스티붕유 입장은 나 말고 병역기피 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이리 가혹하냐 빼액 이러는건데..
걔들을 처벌할 일이지 너의 입국금지 풀어 줄 이유는 아니야.
1심 판결에서 '병역기피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라는 이유로 패소 했으니
대법에서도 단호박으로 판결 내려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