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9
2022-10-20 18:07:14
1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는 비교적 명확한데
혼인 취소와 이혼의 '당사자가 느끼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법률적으로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혼은 혼인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에게 소송을 할 수 있다든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은 혼인취소와 이혼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