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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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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왕 간디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통 보험과 관련된 모럴해저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정학에서는
공동보험제도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상당한' 비율의
본인부담분을 두어서
전체 의료비 총액의 파이가
마구잡이로 커지는 부분을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황은
합리적 본인부담분이
의료 과잉소비의 억제력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공백때문에 발생하고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사보험에 가입하게되고
사보험비를 감당하지못하는 사람들과의
의료혜택 격차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결론은
합리적 무상의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부담분을 잘설계하여
경증질환에 대한 부담비율을 높이고
중증질환과 비보험부분을 좀더 완화해서
의료비 총 파이를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포괄 하는
의료보험체계가 가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