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strong><br></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alt="대구.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089837474315674435f4cfcbad7fbd165ee6e7e__mn711722__w344__h211__f14212__Ym201707.png" filesize="14212"></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alt="대전.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0898374fc7b317539584edc878539916eaa4727__mn711722__w319__h210__f14741__Ym201707.png" filesize="14741"></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alt="부산.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089837659c07746a7c84bf6bbfddac5665f014c__mn711722__w319__h180__f13475__Ym201707.png" filesize="13475"></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alt="세종.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089837703d759f1bd374c24aff70059a76638dc__mn711722__w358__h180__f13017__Ym201707.png" filesize="13017"></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alt="인천.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0898378f75d542efba7412fb4a488cccf04e917__mn711722__w319__h213__f13621__Ym201707.png" filesize="13621"></div>-민주당내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자칫하면 내부 총질 처럼 보일수가 있어서 자제하려 하였으나  우원식이 반성은 안하고 자기는 그래도 잘했다며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기에 작성하는 글임을 밝힘.- <p></p> <p><br></p> <p><br></p> <p><br></p> <p><br></p> <p>참고로 원안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p> <p>일단 추경 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자리+추경'임.</p> <p>추경 자체로만 본다면 원래보다 1536억 정도만 감축되었기 때문에 선방한것으로 볼 수도 있음.</p> <p>(* 11조1869억 원에서 1536억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총 11조333억 원이다<br>[출처] 이투데이: <a target="_blank" h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8401#csidx125396e303b657391d97e736ba4bb75" target="_blank">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8401#csidx125396e303b657391d97e736ba4bb75 </a><img alt="" src="">)</p> <p><br></p> <p><br></p> <p><br></p> <p><br></p> <p><strong>그런데</strong> 자유당을 제외한 야3당은 애초에 추경 자체를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음. 추경 자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고,</p> <p>세부항목(ex) 소방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임. 즉 추경 자체 보다는<strong> 일자리 예산 80억과 예비비 500억에</strong> 대한 사용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계속 딴지를 걸었던 거임.</p> <p>즉 선방 했다고 자화자찬 할때가 아니라.</p> <p> 80억>500억 에서도 주도권을 야당에 뺏기면서 거기에 또 추경 본 예산 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strong><u>또 1536억을 깎은 호구짓을 한게 핵심임.</u></strong></p> <p>뉴스만 검색해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건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예산(공무원 증가)'이었음은 알 수 있음. 11조 중에 80억-500억은 아주 작은 금액임. </p> <p><br></p> <p><br></p> <p><br></p> <p>그리고 80억 이 항목이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대통령의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일자리 공약(공무원 증원)'을 볼 필요가 있음.</p> <p><br></p> <p><strong>[문재인 대통령의 소방 공무원직 공약]</strong></p> <p><br></p> <p><a title="문재인"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 target="_blank">문재인</a>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 <a title="태풍"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D%83%9C%ED%92%8D" target="_blank">태풍</a> <a title="차바(2016년 태풍)"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B0%A8%EB%B0%94(2016%EB%85%84%20%ED%83%9C%ED%92%8D)" target="_blank">차바</a>로 인해 <a title="울산"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9A%B8%EC%82%B0" target="_blank">울산</a>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 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故 강기봉 소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a title="문재인"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 target="_blank">문재인</a> 전 대표는 순직한 강 소방사의 동료들로부터 현재 <a title="소방관"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86%8C%EB%B0%A9%EA%B4%80" target="_blank">소방관</a>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경청했었다. <a title="https://youtu.be/5Fq8jFQxHak" class="wiki-link-external" href="https://youtu.be/5Fq8jFQxHak" target="_blank">유튜브 영상 17분 45초 분량</a><br></p> <div class="wiki-indent"> <ul class="wiki-list"><li> <p><strong><a title="소방관"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86%8C%EB%B0%A9%EA%B4%80" target="_blank">소방관</a> 법정 인원 충원</strong> : 현재 우리나라 <a title="소방관"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86%8C%EB%B0%A9%EA%B4%80" target="_blank">소방관</a> 전체 인원이 약 4만 4000명 정도라고 한다. 4만 4000명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무려 19,000명이 부족한 수치라고 한다. 순직한 강기봉 소방관 역시 주 업무는 현장 구조가 아니었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현장에 투입됐던 것이고 결국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p></li></ul></div> <p></p> <div class="wiki-indent"> <ul class="wiki-list"><li> <p><strong>국가공무원 전환</strong> : 현재 우리나라 <a title="소방관"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86%8C%EB%B0%A9%EA%B4%80" target="_blank">소방관</a>들은 지방공무원이다. 즉, 각 지자체의 지갑이 두툼하냐 빈약하냐 또는 <a title="소방관"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86%8C%EB%B0%A9%EA%B4%80" target="_blank">소방관</a> 처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각 지역 <a title="소방관"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86%8C%EB%B0%A9%EA%B4%80" target="_blank">소방관</a>들의 처우나 장비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이다. 고로 지방공무원인 <a title="소방관"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86%8C%EB%B0%A9%EA%B4%80" target="_blank">소방관</a>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이전부터 우리나라 정계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다.</p></li></ul></div> <p></p> <div class="wiki-indent"> <ul class="wiki-list"><li> <p><strong><a title="소방관"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86%8C%EB%B0%A9%EA%B4%80" target="_blank">소방관</a>을 위한 의료제도 확대</strong> : 부상 치료와 순직 기준의 불합리를 없애고 순직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다는 내용이다.</p></li></ul></div> <p><br></p> <p><br></p> <p>여기서 중요한건 소방관 법정 인원 충원과 국가공무직 전환을 유심히 보길 바람.</p> <p><br></p> <p>원래 예정 대로면 80억 일자리 공약으로 소방관을 지원해서 국가공무직으로 뽑으려던게 대통령 청와대의 계산이었음.</p> <p>소방관의<strong>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전환이 왜 핵심이냐면 지자체 별로 소방관의 처우가 천차만별 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직으로 바꿔서 처우를 개선한다는것이 일자리 공약의 핵심이었던거임.</strong> </p> <p><br></p> <p>근데 이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음. <strong>야3당과 바로 '안희정'임</strong></p></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700" height="483" alt="201707121251730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7/15008986988b0eda228fd64ce9b8c64bce5734a527__mn711722__w700__h483__f41595__Ym201707.jpg" filesize="41595"></div></div> <p><br></p> <p>안희정 “소방관 국가직화 재논의해야” </p> <p><a target="_blank" href="http://fpn119.co.kr/sub_read.html?uid=80042&section=sc72" target="_blank">http://fpn119.co.kr/sub_read.html?uid=80042&section=sc72</a></p> <p><br></p> <p>한마디로 중앙정부는 빠지고 지방 자치에 맡기라는거지 근데 니들이 잘했으면 저런 이야기가 나왔겠어?</p> <p><br></p> <p>참고로 우원식도 처음에는 소방관'국가공무직'에 당연히 찬성을 했었음 그래서 안희정과 직접 각을 세우기도 했었음.</p> <p>근데 여기에 야3당이 계속 딴지를 걸자 우원식은 이거를<strong> 또 '양보'; 해버림...</strong></p> <p><br></p> <p>그래서 원안에는 1만2천명을 뽑는것이었는데 중앙 공무원 4500명만 그럼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지방 공무원 7500명은 예산을 줄테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strong>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 하는것으로 바뀜.</strong>  </p> <p>근데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야당3당이 그것도 <strong>4500명도 너무 숫자 많아 > 2800명 으로 줄이자 해서 줄어들어</strong> </p> <p>근데 야 3당이 이것도 좀 많은거 같아 좀만 더 줄이자 해서<strong> 최종적으로는 2500명 선으로 줄어듬.  </strong></p> <p><strong><br></strong></p> <p><br></p> <p>우원식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strong>1만2천5백명에서</strong> 7500명(중 소방직 1500명)빼고 > 4500명 > 2800명 > 2500명 까지 줄여버려 ... </p> <p>그래서 <strong>최종적으로 결론은 2500명이 된거지 ...ㅎ</strong> </p> <p><br></p> <p><br></p> <p><br></p> <p>그래서 원래 충원 계획은 <strong>1만 2천명 공무원을 뽑는 거였는데, 중앙 국가공무직 2천5백명으로 줄어 들었음.</strong> 우원식이 주장하는 만명이 아님.</p> <p><br></p> <p>우원식은 지방 자치에 맡긴 7천5백명을 더해서 1만명이니까 2천명 정도만 양보 한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strong>이 7천5백명을 지방자치에서 뽑아준다는 보장이 없음.</strong> 일단 지방 의회의 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시구의회를 장악한게 자유당이야 국회의원들이 계속 반대 했는데 지방 의회라고 다를까?</p> <p><br></p> <p><strong>강원도 자유당 35석 / 더민주 6석</strong></p> <p><strong>경남 자유당 47석 / 더민주 2석</strong></p> <p><strong>경북 자유당 56석 / 더민주 2석</strong></p> <p><strong>대구 자유당 24석 / 더민주 1석</strong></p> <p><strong>부산 자유당 43석 / 더민주 1석</strong></p> <p><strong>울산 자유당 20석 / 더민주 1석</strong></p> <p><strong>인천 자유당 22석 / 더민주 10석</strong></p> <p><strong>충남 자유당 27석 / 더민주 11석</strong></p> <p><strong>충북 자유당 17석 / 더민주 10석</strong></p> <p><br></p> <p>호남이나 수도권을 제외하면 답이 안나와 ... 즉 우원식이 자꾸 말하는 7천5백명(+2천5백명 더해서 만명이라는 숫자는)은 강제성도 없고 <strong>'확정'</strong>된 안도 아니야  실제로 7천 5백명을 다 뽑는건<strong> '확실히 불가능' 한 숫자</strong>지 ... </p> <p><strong>실질적으로 현재 확정된건 중앙 공무원 2500명에</strong> 대통령 공약이었던 <strong>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 국가공무직 전환</strong>도 우원식이 날려 먹은거라는거지 개인적으로 우원식 본인의 생각은 이번 결과와 다르다고 생각해 다만 '협상'능력이 심히 결여되어 '양보'를 하다보니 의미없는 <strike>일자리</strike> 추경이 된거지 </p> <p><br></p> <p>그리고 개인적으로 안희정이 충남 의회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자유당을 어떻게 설득해서 일자리 공약을 반영할지도 궁금해 ㅎㅎ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줬으니 꼭 본인이 책임지기를 바랄뿐 ... ㅎㅎ </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strong><br></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br></strong></p> <p><br></p> <p><br></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