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윤석렬이 이번에 검찰총장은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되면 안된다.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니까 검찰총장은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국회에 나와서 폈죠.</p> <p> </p> <p>아래는 일년전 KBS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p> <p>읽어보시면, 윤석렬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p> <p> </p> <p> </p> <p>文 “검찰은 행정부”…‘준사법기관 신화’ 깰까? - KBS, 2019. 10. 2</p> <p> <span class="article_links" style="display:inline-block;"><a target="_blank"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95151" class="article_link eng" target="_blank" style="display:inline-block;padding:1px 8px;line-height:27px;margin:7px 0px;"><span class="theme_key2"><span class="fa fa-link" style="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line-height:1;margin-bottom:1px;"></span> <span class="color_ddd">|</span> <span class="color_aaa">https://</span>news.kbs.co.kr<span class="color_aaa">/…</span></span></a></span> </p> <p> <br></p> <p>"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이 한 말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는 말입니다. </p> <p> </p> <p>검찰은 행정 조직상 법무부의 외청이고 당연히 정부 기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언론은 이 말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p> <p>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당연한 말을 왜 콕 짚어 한 걸까요? </p> <p>마치 누군가가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이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p> <p> <br></p> <p>사실 검찰 조직 안에는 스스로를 행정부의 외청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동등한 지위에서 사법부의 양대 축을 이룬다는 겁니다.</p> <p> <br></p> <p>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이 행정부라고 했고, 이는 달리 말하면 준사법기관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p> <p>검찰이 사법부인지 행정부인지가 왜 중요한 걸까요? 문 대통령이 2011년에 쓴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p> <p> <br></p> <p>문 대통령은 우선 "검사의 결정을 법관의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재판이 시작돼야 사건에 개입하는 소극성과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원과 수사개시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검찰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p> <p> <br></p> <p>그러면서 준사법기관론을 "검찰 권한 확대의 보루"로 규정합니다. 검사에게 법관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해서 "검찰의 정치화나 인권침해 행위에 합법성의 외관, 면죄부를 부여하고, 검사의 결정에 비판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찰 통제의 기초가 된다"고도 했습니다.</p> <p> </p> <p>준사법기관론은 특별한 권한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 주장"으로 발전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입니다. "법관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 검찰총장 임명 시 현직만을 임명하는 제도가 그 예입니다.</p> <p> <br></p> <p>문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검찰은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고 형사 절차상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만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책에는 "재앙"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고, 정치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p> <p> <br></p> <p>이렇게 보면 문 대통령이 새삼스레 검찰은 행정부라고 한 것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고도의 독립성이 우선되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p> <p> <br></p> <p> </p> <p>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법전에 없습니다.</p> <p>그건 그냥 검찰이 자기 혼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는 법원과 동급이라고.  </p> <p>문대통령은 준사법기관론을 부정하고, 검찰은 대한민국 법령에 있는 대로 행정부 산하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p> <p> </p> <p>*아래 링크는 검찰의 조직, 직무범위, 인사, 검사의 자격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없습니다.</p> <p> <span class="article_links" style="display:inline-block;"><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class="article_link eng" target="_blank" style="display:inline-block;padding:1px 8px;line-height:27px;margin:7px 0px;"><span class="theme_key2"><span class="fa fa-link" style="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line-height:1;margin-bottom:1px;"></span> <span class="color_ddd">|</span> <span class="color_aaa">https://</span>www.law.go.kr<span class="color_aaa">/…</span></span></a></span> </p> <p> </p> <p> </p> <p>대통령은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라고 말하고 있는 데,</p> <p>윤석렬은 검찰이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에게 통제받아서는 안된다고 이번에 국회에서 주장했죠.</p> <p>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겁니다.</p> <p> </p> <p> </p> <p>대통령이 정치인이다, 윤석렬 이 시키야.  </p> <p>국민들이 투표로 선거에서 정치인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만든다. 그 밑에 검찰이 있는 거고.</p> <p>검찰이 대통령 밑에 있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꼬우면 사표 쓰든가.  </p> <p> </p> <p>임명, 예산, 업무감독 모두 행정부에서 받는 조직이 어디서 되도 않게 준사법기관 운운.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