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010/16034230587fd21756d7c44dd5b208d6fc38b375bd__mn287776__w671__h77__f4307__Ym202010.png" alt="20201023_121721.png" style="width:671px;height:77px;" filesize="4307"></p> <p style="margin-bottom:6px;">10/23 윤석열 국정 감사의 의미 (부제: 남부지검장 사퇴 이유)</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1.<br>어제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서 국정감사를 풀타임 중계로 시청했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재미있는 현상은 나 같은 사람이 많았나 보다. MBC의 경우 국정감사 시청률이 라디오스타 보다 2배 높게 나왔다. 국정감사가 유명 예능프로보다 2배의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국정감사에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2.<br>어제 밤 라이브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에 질려서 중도에 시청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원하게 윤석열이 입을 다물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윤석열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고, 도리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든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하지만 나는 도리어 어제 국정 감사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점수로 치면 대략 80점 이상은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3.<br>첫째 국정감사는 재판도 아니고 심판이 있는 스포츠 경기도 아니며 인사청문회도 아니다. 정책질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강-강-강 위주로 질타만 했다면 보는 이들도 질렸을 것이다. 정치혐오증을 유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국정감사는 증인의 잘못을 심판하는 곳도 아니고 그것을 판단해 줄 사람도 없다. 오직 국민들이 판단할 뿐이다.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이슈만 가지고 질의 하기도 어렵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4.<br>둘째 하지만 윤석열은 어제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 주었다. 이런 윤석열을 가르켜 나는 개인적으로 3무(無)라고 평가하는데 바로 무식, 무례, 무대뽀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품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셔츠, 넥타이, 슈트의 흐트러진 옷차림부터 불량하게 앉아있는 자세, 번들거리는 눈빛, 천박한 말투는 조폭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이 모습을 보고 열광할 사람들은 극우 밖에 없다. 검찰개혁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나 심지어 민주당을 비토하는 강남사람들도 어제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꽤나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강남 사람들은 (표면적인) 우아함을 따진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5.<br>세째 검찰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동안 탈법적인 조직이었는지 그 실체가 또 한번 낱낱이 공개되었다. 법 조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조차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모습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 조직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이 부분이 윤석열이라는 극도로 무례하고 천박한 인물이 수장으로 있는 것과 묘한 화학작용을 일으켜 시민들은 공수처에 대한 열망이 작년 촛불 시위를 하던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때 여론조사 하는 언론사 없을까?</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6.<br>네째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하고픈 말을 다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윤석열은 어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했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내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참모들은 머리를 쥐어잡고 있을 것 같다. 감찰 혹은 수사 등을 통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7.<br>조국 후보자에 대해 인사권자(대통령)의 의중에 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박상기, 이해찬 두 사람의 말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대통령과 독대를 원했다는 말은 유시민의 말과 대치된다. (김남국 작품)</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만난 것에 대해 부인을 하지 못하면서 ‘사건도 없는데 못 만날 필요가 있겠냐?’고 항변했다고 바로 조선일보의 사건들이 주르륵 나왔다. (박주민 작품)</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8.<br>결정적으로 김봉현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비위 관련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제 JTBC에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청담동 해당 유흥업소에 조사를 했다는 것을 보도했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이 부분은 꽤 결정적인데 나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어제 아침 급하게 사퇴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순철도 월요일 남부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팀 검사 비위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될 때까지 ‘몰랐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9.<br>어제 보도의 흥미로운 대목은 4월에 남부지검이 청담동 업소를 들이닥쳤을 때 ‘영장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건 내사라는 것이다. 검사들이 연루가 되었으니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한 추론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박순철이 부임한 것은 8월이니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해당 수사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검사 비위에 직접 연루가 된 전임 송삼현은 후임 박순철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했을 것이다. 내사는 보고서가 반드시 남아야 한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10.<br>총장에게 라임 사건에 관련해서 직접보고 했다는 부분은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번 나왔고 어제 국정감사 중에서도 계속 윤석열이 주장하던 이야기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그러면 송삼현이나 박순철은 윤석열에게 라인사건 관련해서 직보를 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해서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송삼현은 보고를 했을 것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11.<br>16일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었고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검사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 그 중에서 가담정도(?)가 낮아 징계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시 참석 검사들이 다 불었을 가능성이 크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어제 윤석열이 국정감사를 통해 ‘모른다’는 답변을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지시를 내린 것이다. 난 이미 추미애 장관이 상당 증거도 확보 했을 것이라 추측한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12.<br>왜 JTBC 보도가 하필 어제 나온 것일까?</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국정감사에서 윤석열에게 비위 검사 관련해서 ‘모른다’는 답변이 나올 것은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JTBC나 모두 예상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민주당 의원들의 반복 질의, JTBC의 보도,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는 잘 짜여진 준비가 아닐까 싶다. 춘장 사냥??</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13.<br>당연히 JTBC에는 해당 취재를 끝냈고 반론권 보장 등을 위해 남부지검에 문의를 했을 것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남부지검에서는 취재내용이 사실이니 부인을 할 수 없고 결국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앞뒤 안가리고 도망치는 것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그래 놓고 정치가 검찰을 덮는다고??</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치졸하다. 송삼현처럼 박순철도 윤석열 옆에 있다가 함께 침몰하기 싫어 튄 것이 어제 사퇴의 진정한 의미이다. 검사들은 조폭들보다 못한 의리로구나...</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14.<br>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김종민 의원이 밤늦게 확인해 보니 문제가 많다고 했지만 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15.<br>어제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아쉬웠던 부분은 인권을 이야기 하는 대목에서 조국 일가 표적수사, 억지기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그래서 80점을 준 것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등 이 트리오 김이 비교적 이 부분을 상기시켜 준 것이 시청한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 같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16.<br>결론적으로 어제 국정감사는 나쁘지 않았다. 검찰과 그곳의 수장 윤석열의 밑바닥을 본 것만으로 충분했다. 검찰개혁 그 중에서도 공수처를 향한 국민적 여론은 더 단단해 질 것이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6px;">지치지 말고 우리는 응원하면 된다.</p> <p style="margin-top:6px;display:inline;"> <a class="_58cn"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A%B5%AD%EC%A0%95%EA%B0%90%EC%82%AC%EC%86%8C%EA%B0%90%EC%B5%9C%EC%A2%85?__eep__=6&source=feed_text&epa=HASHTAG" target="_blank"><span class="_5afx"><span class="_58cl _5afz">#</span><span class="_58cm">국정감사소감최종</span></span></a> <a class="_58cn"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C%9C%A4%EC%84%9D%EC%97%B4%EC%9D%983%EB%AC%B4?__eep__=6&source=feed_text&epa=HASHTAG" target="_blank"><span class="_5afx"><span class="_58cl _5afz">#</span><span class="_58cm">윤석열의3무</span></span></a> <a class="_58cn"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B%82%A8%EB%B6%80%EC%A7%80%EA%B2%80%EC%9E%A5%EC%82%AC%ED%87%B4%EC%9D%B4%EC%9C%A0?__eep__=6&source=feed_text&epa=HASHTAG" target="_blank"><span class="_5afx"><span class="_58cl _5afz">#</span><span class="_58cm">남부지검장사퇴이유</span></span></a> <a class="_58cn" href="https://www.facebook.com/hashtag/%EA%B2%80%EC%B0%B0%EA%B0%9C%ED%98%81%EA%B3%BC%EC%A1%B0%EA%B5%AD%EB%8C%80%EC%A0%84?__eep__=6&source=feed_text&epa=HASHTAG" target="_blank"><span class="_5afx"><span class="_58cl _5afz">#</span><span class="_58cm">검찰개혁과조국대전</span></span></a> </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