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정치인들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21일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연루된 한국당 법사위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자유한국당 현직으로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임종헌 등은 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유리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이미 실형을 받은 것도 재검토하도록 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에는 법원 마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왜 유독 이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며 “검찰 역시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6년 6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으로는 김진태 간사 외에 여상규, 정갑윤, 오신환, 주광덕, 윤상직 의원을 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앞서 지난 15일 임종헌 전 차장을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사건에 연루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양형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또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의 재판 관련 청탁을 받은 뒤 담당 판사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