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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2504
    작성자 : 용감한겁보
    추천 : 0
    조회수 : 1325
    IP : 221.151.***.177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20/04/15 13:36:47
    http://todayhumor.com/?law_22504 모바일
    매수인 변심으로 계약 당일 불발된 부동산건 책임소재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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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4월 초 이사 예정이어서 옮길 집 인테리어를 시작하고</div> <div>3월 중순 저희 아파트 매물을 내놨는데 매수인이 금새 나와서 </div> <div>3월 중순 계약금 2000만원을 받고 계약서 작성이 됐습니다.</div> <div> </div> <div>소개의 소개 2곳의 부동산이 낀 상태로</div> <div>계약서 작성시 계약불발시 책임소재</div> <div> </div> <div>[(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br>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에 대해</div> <div>부동산이 읽어주며 설명했고 쌍방 이해 했는데</div> <div> </div> <div>4월 초 계약의 전날,</div> <div>매수인이 전화를 해 '사다리 이사가 불가능 하다면 이사를 할 수 없다 왜 속였느냐'고 하여</div> <div>'우리도 들어갈때 모르고 들어갔고 사다리보다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인부 추가가 더 저렴하다' 설명하였고</div> <div>'고지 의무가 있는 절대하자가 아니며 부동산이 설명 했어야하는 부분이지 우린 집만 보여준거다' 설명이 되었고</div> <div>추후 별도의 전화통화는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4월 13일 계약의 당일,</div> <div>약속 시간에 부동산에 도착하니 매수인은 '엘리베이터 이사는 절대 할 수 없다. 나중에 팔고 나갈때도 재산상 손해다'며 막무가내로 버텼고</div> <div>부동산 역시 난색을 표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오늘 계약 안할 사람들이니 계약파기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div> <div>새 매수인이 나타나면 그 계약금을 받아 매도인(제가)이 변제를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3단의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이 진행이 되기에 선뜻 이해는 안갔으나 어차피 안하다고 하고 출근시간도 급해</div> <div>부동산법에 대한 무지로 부동산만 믿고 첨부 서류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는데</div> <div>(매수인이 암환자들이며 부동산을 믿고 맡겨주면 책임 매매 진행하겠다하며 진행)</div> <div> </div> <div>1. 일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바쁜 월요일에 회사에 폐를 끼쳤다'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받으며 실직했고</div> <div>2. 이사한 주택의 인테리어에 비용의 잔금일을 이행하지 못해 '대출.카드론을 이용해 상환해 달라'는 요청등에 직면했고</div> <div>3. 은행권에 소멸 예정이던 부채 탕감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div> <div> </div> <div>계약의 불이행은 매수인의 변심인데 왜 파는 제가 이렇게 큰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div> <div>부동산의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작성 날인 한 저 서류 한장으로 제가 계약금 변제를 책임지고 해야하는가 묻고 싶습니다.</div> <div> </div> <div>하여 매수인에게 확약서 작성 24시간 이내 문자 통보로 [변제에 관해 작성한 문서에 대한 무효화 함과 전일(계약당일)의</div> <div>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대로 입주 진행을 하거나 부동산 2곳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변호사 사서 진행 하겠다고 제 집 주소를 요청하기에 저와 따질 문제가 아니니 부동산을 상대로 하라고 하였구요.</div> <div> </div> <div>이상의 건으로 법률상 하자부분이나 처리기간 등을 좀 알고싶고 제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 </div><br><img style="border:;width:330px;height:403px;" alt="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004/158692503463a8496873214a02ac9c4232da6162ae__mn83299__w720__h960__f92071__Ym202004.jpg" filesize="9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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