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분야가 멍멍이 판이라 생각하고 다른 분야를 둘러 보며 쓴 글입니다.

그냥 사회 정체가 코미디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

   한국 사회 의문 중 하나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신분이라고도 하는 판사님께서 이런 불만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너무 많은 소송을 감당해야 해서 하나하나의 소송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우리 사회 어디나 있는 업무 과다이긴하데, 딴 곳도 아니고 공무고 소송이다.

내 질문은 간단하다.

왜 필요한 판사를 모집 하지 않느냐?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일인데, 업무에 필요한 판사의 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소액이나 복잡하지 않은 1심 소송의 경우, 정식 판사님이 아니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 판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변명이다.

신경 쓰지 못하는 판결보다, 조금 능력이 안되어도 신경을 쓰면, 더 좋은 판결을 할 여지는 충분하다.

신경 쓰지 못하다는 말에는 이미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관문을 통과 했다는 것만으로 실력과 능력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운전 면허증을 따게 되었다고,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이 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다른 자격증에서도 동일하다.

자격증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고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힘든 일로 기피하면, 더 나은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고집만 부린다.

원인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안하니까"

여기서도 내가 강조하는 '상호존중'이 되지 않고 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다고 들었다.

응급실 의사 과정을 만들고, 응급실 의사 면허를 주고 채워 넣으면 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학교 시험 성적 안좋은 사람은 인명 사고를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가?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사람도 충분히 사고 칠 수 있다.

보조 자격증 주고, 몇 년 응급실에서 보조하면서 배우면, 긴급 대응 하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최선만 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을 뒤돌아 보라.

항상 최선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자리도 차선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응급실 자리도 비워두는 것보다 차선이 방법일 수 있다.

소방원, 간호사 등 너무나 비상적인 직업군들이 있다.

인원을 늘려서 원인을 해소 해야하는데,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희생해 줄 사람만 찾고 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말은 하지만, 현직 간호사도 떠나고 있다. 

떠나는 간호사도 붙잡지 못하면서, 부족하다는 무능한 핑게만 말하고 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버티지 못하여 포기하는데, "스스로 나갔다"라는 표현만을 사용하며, 스스로 위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