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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istory_30067
    작성자 : Tiramisù (가입일자:2017-05-18 방문횟수:260)
    추천 : 1
    조회수 : 293
    IP : 114.207.***.16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0/11/03 11:26:32
    http://todayhumor.com/?history_30067 모바일
    대일청구권 관련 내용에 대한 지성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래 글을 읽고도 그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래 글의 주장과 인용에 대해

    문제점과 홇고 그름에 대해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내 민족 내 역사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아래====================================


    ☆한일청구권협정☆

    오늘은 비도 오고 곧 미세먼지도 닥친다 합니다

    모두 다 집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일본의 外務省 局長이 한국을 찾아와 가진 실무협상에서 한국 징용피해자들의 일본기업재산 압류에 의한 현금화 조치 試圖를 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일 간에 事態의 推移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함 정리해 봅니다~~

    일본이 1965년에 한국에 지급한 무상 2억 달러, 유상 3억 달러는 韓日간에 체결된 '韓日請求權協定'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차원에서의 '賠償'으로 봄이 至當한데

    정작 협정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請求權 운운' 이라고 되어 있음은 무슨 연유입니까?

    또 그 협정의 內容을 살펴봐도, '支給原因'이 謝罪 차원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즉, 그 이름도 生硬(생경)한 '請求權調整'이니 '경제협력자금' 이라는 비교적 價値中立的인 단어들로만 나열되어 있을 뿐

    실질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侵略, 植民, 賠償''이라는 용어는 모조리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協定의 '제목'이나 그 '내용' 그 어느 쪽을 보더라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의 차원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원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본질을 회피하여 달리 이론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 결과로 산정된 금액은 턱도없이 낮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받은 위 금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植民支配에 대한 賠償''이 틀림이 없지요

    따라서, 협정의 제목이나 그 내용에도 그렇게 明記됨이 마땅하였지만

    결국 협정의 제목이나 그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원인'은 本質이나 實質에서 한참 비켜나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조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4개의 부속협정 중의 하나가 바로 소위 ''한일청구권협정'' 입니다

    위 부속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부속협정을 줄여서 통상 ''한일청구권협정'' 으로 부르는데,  

     '기본조약'에는 물론이고, '부속협정'에도 '일본의 侵略과 支配 및 이에 따른 謝過 내지 謝罪'라는 표현은 전혀 되어 있지 아니 하고

    오로지 '일본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서만 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長期間 去來를 精算하는 듯한 외형, 즉 일종의 국가간의 商去來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위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宜當 지급원인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차원'으로 명기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배상금액이 산정되고 또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본질을 한참 회피하여 ''청구권''이니 ''경제협력''이니 하는 엉뚱한 표현으로 둔갑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버마) 도합4개국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賠償''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된 연유일까요?

    또, 한국은 35년이라는 長期的인 기간의 점령을 당하고 總體的인 착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단기간인 3년을 占領당한 필리핀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점에 대해 일반의 상식을 뒤집는 시각을 드러낸 '反日種族主義'라는 책이 작년에 발간되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한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책은 흔히들 著者를 '이영희 교수' 단독으로 알고 있지만 동인은 대표집필자이고

    실제는 총 6인의 저자가 각 章별로 글을 게재한 공동집필의 형식입니다.

    그 책에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글은 '제10章'으로서 '주익종 교수'가 집필하였는데  

    동인의 주장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1) 애당초 한국이 일본에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

    2) 국제법, 국제관계에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없다. 한국이 배상받으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3) 애당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과의 과거사가 매듭지워졌기 때문에 한국은 과거사가 청산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4)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2018년의 우리 대법원 판결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

    5) 그리고 점령기간이 3년에 불과한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5억5천만달러를 ''전쟁배상금" 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것이니

    '35년을 지배당한 한국이 불과 3억달러 밖에 받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無知의 所致'이다
     
    ...............................

    이상이 대충 요약한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본질을 벗어난 '請求權의 조정'이니 '經濟協力'이라는 稀罕한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된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에 기인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십 수 년이 지나 1965년에 협정체결에 이르러서도 우리 한국은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규정당했던 국제법상의 지위를 뒤집거나 이와는 무관하게 실체에 부합하는 '賠償'이란 이름으로 일본과 당당히 협상하여 돈을 받아낼 國力이 되지 않았겠지요

    어쨌든, 주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전승국'이 아님은 물론이고 '식민지피해국' 조차도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일본의 '一部'였다가 일본으로부터 '獨立'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즉, 주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가 마치 하늘이 내려준 神聖한 命令인 양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그 실질이 歪曲되어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피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이 '식민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즉, 한국은 1910년 合倂으로 일본의 '一部'가 되었으므로 더이상 '식민지'의 개념이 아니고 (즉, '합병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배를 받아야 진정한 식민지' 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1945년 일본에서 '분리독립'한 존재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돈은  ''식민지배의 배상차원''이 될 수 없으며

    또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도 아니므로 '전쟁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국의 각 청구권을 상호조정한 결과이므로

    그 명칭도 '배상협정'이 될 수 없고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용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결국 '식민지배의 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참으로 '形式論理'의 極致이자 완결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주교수의 그러한 주장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正鵠을 찌르는 知性의 産物로 보인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프게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은 그러했습니다

    위 강화조약은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하고

    제4조에서는 '양국간의 재산및 청구권을 특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한국과 관련하여 '식민지배의 배상'이란 표현을 사용한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에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도합 4개국은 '제14조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 ''연합국''으로 분류되어 각국은 후일 일본과의 각각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과 같은 '청구권협정'의 형식이 아닌 '배상협정'의 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韓國과 臺灣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취급되고

    정작 위 4개국보다도 장기간에 걸친 근원적, 총체적 피해를 입고도 배상청구차원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교수는 위 강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마치 '崇拜해야 할 불멸의 經典'쯤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그 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한 戰勝國'도 아니고 '일본의 植民地 피해국'도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하늘에서 혼자서 진리라도 下賜받은  양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 强辯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가 바로 청구권교섭의 틀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을 '無知의 所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한국이 과거에 일본의 일부였다가 분리독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형식적인 시각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을 뿐

    '한일청구권협정'의 원천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찰도 시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교수의 위 주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의 有效性을 전제로 하더라도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즉, 그 협정의 존재가 한국의 개별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우선 협정서의 文言에 기초하여 그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주교수가 그토록 비판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논 리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협상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상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은 배상과 관련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는 취지입니다

    즉, 한일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징용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이제 주익종 교수의 위 주장과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비교할 때입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그리고 주익종 교수의 주장대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인지

    그래서 '한국인이 개별적으로도 일본 또는 전범기업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못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단컨대,
    한일청구권협정 그 내용 어디에도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동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협정이 아니란 것은 文言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징용한국인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법률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주익종 교수는 일체의 법적 해석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대법원의 법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의 구체적 論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대법원이 '司法積極主義'에 의해 정치적 분야에 판결하였다는 정도의 추상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상은 '法的 解釋'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속되지 않는 韓國民에게 한국정부가 일본의 전범기업을 代位하여 賠償을 하여 주고 日本과의 外交的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은 政策의 문제로서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영희 교수 등이 한국을 '거짓말하는 사회' 라고 하면서 '지식인의 良心'을 운운하여 결과적으로는 日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물건너 日本에서는 良心的 변호사들이 한국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을 책으로 발간하였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박하는 겁니다

    이영희 교수와 주익종 교수는 '바른 歷史', '학자적 良心'이라는 唯我獨存식 표현을 내는 등  잘못된 '學問的 確信'에 빠져 너무 쉽게 '韓國民들이 無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 기회에 일본인 변호사들의 책을 읽고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던 학문적 誤謬를 뒤늦게 깨닫고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방면에서 그들이 적절히 지적했다고 볼 수 있는 기존의 한국사회의 편견 부분은 당연히 이를 수용하여 고쳐 나가야겠지요)

     

    출처 내 지인의 글입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이나 때론 정치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Tiramisù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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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03 20:14:12  172.69.***.253  까부남  11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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