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많은 사람들이 전세난의 이유를 '임대차 3법'으로 들었을때, </p> <p>정부는 1인 가구 폭증과 낮은 금리를 이유로 들었다. </p> <p> </p> <p>일단, 금리. 이번만 낮았나?</p> <p>우리는 저금리 기조에 들어간지 한참 되었고 이번 정부 내내 금리는 바닥이었다. </p> <p>즉 이건 딱 들어도 핑계일뿐 그럴싸한 이유조차 되지 않는다. </p> <p> </p> <p>그럼 1인 가구 폭증.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난 정부에게 묻고 싶다. </span> </p> <p> </p> <p>그럼 왜 1인 가구가 갑자기 폭증했는가???</p> <p>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전쟁이라도 일어나서??</p> <p>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냥 늘어났다, 늘어나서 전세난이 심화되었다로 끝이다. </p> <p> </p> <p>물론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건 사실이다. </p> <p>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p> <p>그리고 정부 발표대로 실제 1인 가구는 늘어났고 이는 여러 곳의 통계자료로도 확인 가능하다. </p> <p> </p> <p>그렇다면 왜 1인 가구가 증가했는가? </p> <p> </p> <p>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건 청약 시장의 열기다. 굉장히 뜨겁다. 미친듯이 달아오르고 있다. </p> <p> </p> <p>왜???</p> <p> </p> <p>정부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며 이전 정부에서 사라졌던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을 부활시켰다. </p> <p>그로인해 생긴 파생어 </p> <p> </p> <p>로.또.분.양</p> <p> </p> <p>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주변시세를 따라가지 아무리 분양가 낮춘다고 해서 그 아파트만 싼 아파트가 되지 않는다. </p> <p>이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한 역사가 증명했다. </p> <p>그리고 동반되는 공급 감소. 수지가 맞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는거다. </p> <p> </p> <p>공급감소야 어찌되었든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아파트 청약의 열기는 거의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p> <p>매우 뜨겁다. </p> <p>집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열기에 동참하여 분양 소식이 있는 곳에 청약신청을 하고 있다. </p> <p>경쟁률봐라. 장난아니다. </p> <p> </p> <p>청약을 1순위로 넣으려면 어떻게해야해?</p> <p>청약 통장 가입 2년</p> <p>예치금 만족</p> <p>세대주</p> <p>해당 지역 2년이상 거주</p> <p>그리고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무주택자여야한다. 이게 기본이다. </span></p> <p> </p> <p>근데 부모님이 60세 이하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p> <p>그 세대원도 무주택자로 인정 못받는다. </p> <p> </p> <p>그럼 어찌해? </p> <p>집나가야한다. </p> <p>집나가서 세대주가 되야한다. </p> <p> </p> <p>결론은?? </p> <p> </p> <p>내 생각엔 청약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 외엔 1인 가구 폭증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p> <p>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p> <p>왜냐면 분양가 상한제는 올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p> <p> </p> <p>전세 수요가 겁나게 많았겠지. 무주택으로 있어야하고 거주기간 충족해야하니까. </p> <p>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시행했다. </p> <p>이것의 결과는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다.</p> <p>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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