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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242800
    작성자 : 될대로된다 (가입일자:2009-12-12 방문횟수:1963)
    추천 : 121
    조회수 : 12654
    IP : 218.53.***.32
    댓글 : 3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5/06 02:55:03
    원글작성시간 : 2016/05/05 19:01:4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42800 모바일
    [생활법률] 온라인 게임에서 나한테 욕한 사람을 처벌시킬 수 있을까?
    옵션
    • 창작글
    안녕하세요.

    매일 오유를 눈팅하는 오징어입니다.

    최근 꾸준히 뭐라고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맨날 눈팅만 하는 오유 법게시판에 생활법률 시리즈를 연재해볼까 합니다.

    시리즈 첫번째로, "게임에서 나한테 욕한 놈을 인실좆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얘기해볼까 하는데, 이 얘기는 온라인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 법게와 함께 특별히 게임게에도 함께 올립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포털 뉴스기사에 ‘리플이란 것이 도입된 후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처음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소위 ‘악플러를 고소하면서부터 이러한 개념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이제는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등 많이 대중화되었죠.

     

    특히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터넷 게임에서 내게 욕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이 부쩍 올라오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된다는 의견도 있고어렵다는 답변이 엇갈리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러던 중작년에 게임에서 욕을 한 사람을 모욕죄로 처벌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게임 아이디만을 지칭하면서 욕을 했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모욕죄를 인정한 사건이었으므로 언론에서 기사로 많이 다루었고 여러분 상당수도 이 판결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게임 아이디만 지칭해서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우선 형법의 모욕죄 조문을 볼까요?

     

    형법 제311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조문을 보면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이게 모욕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구성요건이란 듣보잡 단어가 뭐냐고요?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능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능력은 무엇일까요예를 들어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얼마 전 소위 ‘캣맘 사건기억하시나요벽돌을 떨어뜨려 아주머니를 사망케 한 범인들이 초등학생이었죠이 초등학생들이 한 행위는 살인 또는 상해치사 또는 과실치사 등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책임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14세 미만), 심신장애인(형법 제10등이 책임무능력자로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위법성이란 무엇일까요위법이란 말 그대로 법에 저촉하는 것위법한 것을 의미할텐데.. 사실은 위법성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법학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표현하는데요흔히 알고 계시는 정당방위가 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폭행할 때 이를 막기 위하여 상대방을 밀쳤다고 해보죠상대방을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자기가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행위니까폭행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는 감이 오시나요구성요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성립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어떤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를 그 행위의 모습?을 적어놓은 게 구성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흔히 생각하시는 죄의 성립요건이 곧 구성요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엄밀한 표현을 위해 이하로는구성요건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그리고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뉘는데주관적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치 않으므로 이하로는 객관적 구성요건만 갖고 구성요건을 설명 드릴게요.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공연성특정한 자를(=특정성모욕하는 것(=모욕)”입니다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 요건을 공연성이라 하는데요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욕죄라는 게 여러 명 앞에서 나를 모욕함으로써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므로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말고 다른 제3자가 그 모욕하는 것을 들어야겠죠.

    따라서 게임 중 귓속말로 나에게만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특정성으로 표현하는데요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이게 인터넷과 게임에서의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만약 누가 내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그 욕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일이 없겠죠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 요건은모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에 말씀 드렸듯이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인 표현을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한 농담무례함건방짐불친절함 이런 것들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어쨌든 위에 3가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인터넷이나 게임의 경우모욕죄를 문의하는 분들이야 상대방을 인실좆’ 시켜버리고 싶을 만큼 경멸적 표현을 당하였으니의 모욕이라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했을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게임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j과 k즉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입니다그리고 그 중 특정성이 가장 문제가 되죠.

     

    우선 공연성의 경우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귓속말이나 개인 쪽지로 욕을 한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 외에 비밀 댓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3자가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으로 욕을 한다거나게시글이나 댓글로 욕을 한다거나 한다면 공연성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고실제로 대부분의 사례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장 문제되는 건 특정성 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 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인터넷 ID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따라서 인터넷 상에서는 상대방을 인실좆 시키고 싶거든 내 신상을 알려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죠.. 이게 다 특정성 때문입니다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면위에 인실좆 가이드처럼 내 신상을 알리지 않아도 가해자를 모욕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에 관하여 저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터넷 아이디만 지칭해서 욕을 한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되었는데 뭔 얘기냐고요?

     

    우선화제가 된 그 판결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판결)

    인 천 지 방 법 원

        

           건  2014고정3756 모욕

    피   고  인  유○○ (91-1), 휴학생

    검       사  박상락(검사직무대리기소), 김경태(공판)

    판 결 선 고  2015. 3. 20.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9. 22:47경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큐플레 이(qplay.nexon.com)”에 아이디“×××○○○○”로 접속한 후채팅세대짱채널 186번 방의 채팅방에서피해자 고○○()이 사용하는 아이디 “암시를 지칭하며 “니애미창년애미셋트메뉴로 밧줄에 묶어놓고 존나게 패야지시발년닥쳐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 ②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같은 채팅방 또는 대기실에 접속하고 있었던 ‘보기’ 또는 ‘채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서로의 이름나이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로서피고인도 ‘암시를 상대로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아이디의 가입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암시라는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판결에서도 아이디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좀 특별합니다주위 사정을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 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본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큐플레이라는 게임에서 암시라는 게이머에게 니애미창년” “시발년” “존나게 패야지라는 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암시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그 이름으로 게임을 해왔고그 욕을 들었던 제3자가 암시라는 게이머가 누구인지 이름과 나이학교를 알고 있었고, ‘암시가 여성이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었고아이디를 검색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쉬웠으므로 특정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실제 ID와 게임 닉네임이 다른 경우그 욕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사실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므로특정성은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피해자가 평소에 글을 올려서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라면특정성이 더욱 쉽게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인터넷과 게임에서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최종적으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위 판결도 2심이나 3심으로 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것은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문제가 될만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게 모두에게 베스트겠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글을 쓰기로 시작한 셈이라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관한 지적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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