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 좋게 봤습니다.
중소기업에서 2명을 신규채용하면, 3번 째 채용자의 임금을 정부에서 3년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초봉 2500만 원인 기업이라고 치면. 2500만 x 5만 = 1조 2500억입니다. 그리고 이걸 3년간이니까 3조 7500억이네요. 해가 지날때마다 임금 상승분도 있을 테니 실제로는 더 높아질 것이고.
분명 당장의 중소기업 활성화나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미 문재인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1년에 10조씩 쓰는 공약을 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라는 일자리 공약에도 연간 4~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연간 17조 원입니다. 여기에 공공부문 일자리로 4~5조 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경선 과정 중 '가능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4~5조 원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또 1조 원 짜리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유 분들은 이번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