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에 따라 포괄적 뇌물죄 요건에 부합하는데 판사가 전례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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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36908

작성자 : 나여리★

추천 : 1

IP : 110.70.***.17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1/19 10:18:34

http://todayhumor.com/?sisa_83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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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에 따라 포괄적 뇌물죄 요건에 부합하는데 판사가 전례 무시하나

형법 133조 뇌물공여에 관한 법률과 형법 129조 뇌물수수에 관한 법률, 뇌물죄의 구성요소를 기본으로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포괄적 뇌물죄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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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뇌물죄는 법전에 적시돼 있지 않은 죄명이지만, 뇌물죄의 요소인 대가성에 있어서 대법원이 구체적인 집행행위와 대가관계가 없어도 포괄적인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나온 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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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1/19 10:38:04 125.143.***.185 정권교체하자 3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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